지난 16일부터 3일간 있었던 미국과 북한의 베를린 회담에서 몇 가지의 합의를 이루었나 보다. 기본적으로 합의내용을 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

우선 북한은 영변 원자로 등에 대한 IAEA의 감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조건은 진전이 아닌 2002년으로의 회귀에 불과하다. 북한은 2002년 IAEA 요원을 추방했었다. 북한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여 실험까지 마쳤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은 좀 더 진전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과 IAEA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경제, 에너지 지원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한 번 더 북한에 속고 있는 것이다. 한심하다.

더욱이 IAEA의 조사는 사찰(inspection)이 아니라 감시 (monitoring)란 용어를 쓰기로 했다는 대목에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흐르는 화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사찰(inspection)이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관계의 상대방에 대해 일시적인 제재의 의미가 강하다면, 감시(monitoring)는 긍정적인 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장기적인 지켜봄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 두 단어의 변화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그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한국뿐이다.

이번 베를린 합의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은 한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 親北反美 정부가 자초한 면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북한의 전략에 미국이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북 합의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조건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의 초기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의 停戰(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을 완전히 잃게 되고 결국 전면 철수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단계는 연방제 등을 통한 적화 전략의 구체화다. 과연 미국이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에 대해서 모를까? 모르기에 이처럼 안이하게 문제를 대처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일정한 선으로 정리하고 싶은 걸까?

미국은 이라크에서 시달리고 있고 이란도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도 한국의 지원을 얻지 못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틈만 나면 反美감정을 드러내고 미국을 불편하게 했다. 배신감을 느낀 미국의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친북반미를 통한 親김정일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을 고려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평화체제가 되든, 연방제가 되든 미국은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일만 없으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나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가 살 길을 찾고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만나 제법 결기를 세우고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을 다짐한 모양이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토록 큰 소리를 치는 걸까?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지고 평화체제가 가까이 왔다고 자신해서 그런가? 대통령과 시민단체의 대표들이라는 자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들 설쳐대는 통에 미국이라는 중요한 맹방을 잃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지경까지 와있다. 그리고 이제 평화체제와 연방제의 위협이 목전에 와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