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해 유럽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은 창피할 정도로 심각한 거짓말 속에 틀어박혀 있다. 부시의 '악의 축'에 관한 연설 이후 예상대로 수많은 유럽의 정치가와 기자들은 찬송가를 읊기 시작했다. 善한 척 하는 이들 위선자들은 '북한에 불쾌한 경고를 보냄으로 인해 미국의 대통령이 남북한의 평화적 교섭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통탄하였다.

하지만 두 나라의 평화협정은 부시가 백악관에 들어가기 6개월 전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 김대중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의 역사적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평양에 간 이후에도 북한은 이른바 '햇볕정책'을 무시하기 일쑤였다. 전체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북한은 아무런 댓가 없이 돈을 받으려고만 했으며, 남한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무용지물화시켜 버렸다. 미국 또한 이러한 '햇볕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아직까지 평양의 전체주의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1985년부터 적어도 540개의 미사일을 리비아와 이란, 그리고 그밖의 다른 국가들에 수출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1998년에는 이란과 이라크, 이집트에 480개 가량의 스커드 류의 미사일을 팔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스탈린의 축소판과 같은 평양에게 미사일 수출을 금지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나마 약간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출을 멈출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만한 액수의 돈을 지원하면서 그 행위를 중단하라고 할 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판매를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순례자들의 행렬은 평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매정하게 거절하거나, 지키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약속들을 신용장과 교환하자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차원적인 외교술을 펼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남한의 대통령 김대중이 계산서 송장을 내는 것을 부추기고 다녔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 능력과 舊소련이 설치해 준 미사일을 제외하고 바라보면 전세계에서 가장 약한 정부에 불과하다. 경제적으로 이 나라는 붕괴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연속된 자연 재난으로 괴멸 일보 직전이다. 전문가들은 1990년부터 기아로 사망한 자들이 200만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시궁창을 뒤지고 있다.

북한이라는 정부는 세계에서 공산주의의 잔재가 가장 깊이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잔혹하고 범죄적인 정부이다. 북한은 억압이 생활화되고, 정치범 수용소는 튼튼하며, 공개 처형이 수시로 일어나는 마치 군대 내무반과 같은 곳이다. 인권에 관련된 은근한 힐책을 미소지으며 중얼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방문객들은 김정일과 그의 군사정부로부터 강철같이 무시당하며 쫓겨났다. 인권과 전략적 분야에서 이 순례자들의 공손한 기도는 실질적인 기부금이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먹혀들지 않았다.

분명히 이 정책(햇볕정책)의 목적은 칭찬받을 만 하다. 북한의 외교 개방과 경제 성장,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 어느 한 가지 비방할 만한 구석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모든 것들은 김정일과 그의 군부가 그토록 고집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체제 유지이다. 순례적인 외교나 일방적인 양보는 오히려 이 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오래 존속하게만 해 줄 뿐이다.

지금 내가 언급한 내용은 멀쩡한 정신을 가진 인격체라면 망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하기도 쉬운 검증된 사실들이다. 뉴욕 타임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남한측에서 약속한 수억 달러의 지원과, 손해를 보면서까지 북한에 쏟아부은 남한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전쟁 준비에 관한 한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 이 글은 장 프랑수아 르벨의 '미국은 영원한 강자인가-반미강박관념'에서 발췌한 것이다.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