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가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에게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단 행동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 19일 향군에 ‘호국 안보 활동 관련 지침’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안보 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때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번 사안은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참여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로 국민을 대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보훈처가 향군에게 이런 압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들어 향군이 전개하고 있는 일련의 안보 활동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향군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국보법 폐지 반대 운동 등 애국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했다는 이유로 향군 산?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안보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향군은 국민들에게 호국 정신을 함양시키고 국토 방위에 앞장서왔다.

향군이 그간 펼쳐온 안보 활동은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잃어버린 정부를 향한 엄중한 경고였으며 피맺힌 국민의 절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향군을 정부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향군을 차라리 정부 조직으로 흡수해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라.

향군은 정부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국민과 수많은 예비역 군인들을 위한 단체다.

입만 열면 남 탓을 하는 참여정부는 자신들의 시계가 7~80년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아직도 정부 마음대로 국민을 조정할 수 있다는 뒤떨어진 생각으로 어찌 국민들을 섬기겠는가.

2007년 1월 25일
뉴라이트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