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른바 '평화의 바다' 제안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평화의 바다' 얘기를 해서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외교 공식채널로 제안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한일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 알파로 제의해 본 것이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고심을 한 끝에 나온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가. 한국은 동해,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는데, 일본해가 득세한 것은 식민지 지배 시대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라고 하면 뜻있는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정상끼리 터놓고 얘기하기 위해 만나는 데 그런 얘기(평화의 바다)를 하지 않을 바에야 왜 정상끼리 만나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국가간에 '내것은 내 것이고 니 것은 니 것이다'는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대승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에서 그 문제(평화의 바다)를 비판하는 국민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모색하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외교라는 점이다. 그 제안은 정상회담이 아니면 할 수없는 제안이었다.>

盧 대통령의 말이 일견 합리적인 것 같이 들린다면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일종의 영토문제에 대해서 韓日間에 중립에 서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중립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東海의 호칭 문제는 독도문제와 직결된다. 일본은 일본해라고 불리는 바다에 있는 섬(소위 다케시마)이니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그 호칭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에 있으므로 東海라고 불러 獨島도 당연히 한국영토임을 증명하려 한다.

盧 대통령의 중립적 논리라면 독도도 '평화의 섬'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할지 모른다. 盧 대통령은 한국의 공직자로서는 아마도 처음으로 일본기자들 앞에서 獨島를 '다케시마'라고 불렀던 이다. 이 사람은 영토문제의 비타협적 성격을 잘 모르는 듯하다. 김정일에 대해서 원칙문제에서부터 기고 들어가는 이유도 국가의 주권이나 정통성이 비타협적인 것임을 간과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도 제3자적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 수립을 북한정권 수립과 같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규정하여 한반도의 유일합법 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를 反국가단체 수준으로 격하시킨다. 그는 가끔 대한민국의 중대한 國益에 대해서도 제3자적 입장, 즉 구경꾼의 입장, 논평자의 입장에 서려고 한다. 지식인이 그렇게 해도 위선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놀라운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제3자 입장에 서려는 자세가 그대로 한일간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성과 자주성이 망각된 행동이다. 國憲과 國土의 보존 및 수호가 대통령의 제1의무이다. 외교라고 해서 모든 것을 타협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비타협적으로 나가야 타결이 되는 수가 있다. 우리는 東海를 고집하고, 일본은 日本海를 고집하면 국제사회에서 倂記하자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의미 있는 협상이 가능하다. 지금 단계에선 東海를 고집하여야 한다.

애국가 1절을 생각해보라! 그런데 盧 대통령이 애국가를 부를 줄 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