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성격·정치·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하기보다는 차라리 사임을 결심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이 자신을 신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암시했다.
그러나 5년의 임기 가운데 남은 13개월 간 아랑곳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며, 비판자들의 말처럼 ‘레임덕’ 상태가 된 것 같지도 않게 얘기한다. 노 대통령은 단임제를 택한 현행 헌법에서는 연임을 할 수 없으나, 후계자 선택에 어떻게든 개입하고 싶어 한다. 비록 여론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말이다.
‘자만’으로 점철된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그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만일 내가 임기를 단축하면, 모든 게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들보다는 내가 당을 떠나는 게 나을 것”이란 발언은 자기희생처럼 보이려는 제스처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 그들이란 열린우리당 내의 정적을 가리킨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아무도 내가 떠나는 것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4년 임기의 대통령제 개헌안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대통령이 연임하는데 장애는 없는 것일까?
남은 임기 중 이 계획을 밀어붙이기는 어렵겠지만, 만일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개헌안을 지지하는 대선 후보들은 4년만 재직하겠다는 뜻을 선거운동 중 표명해야 함을 노 대통령은 제시했다. 한국 언론을 비롯해 외신의 사전에 준비되고, 걸러지고, 승인된 질문에 대한 장황한 답변을 늘어놓던 노 대통령은 ‘자만’ 그 자체였다.
신년사를 너무 길게 해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에서 읽으라고 시청자들에게 얘기했던 그는 이틀 만에 언론 앞에서 자신이 한 말을 변명해야 했다. 말은 많이 했지만 노 대통령은 핵심문제를 비켜갔는데 그것은 바로 1997년 12월 김대중이 박빙의 차로 승리하며 시작된 좌파의 지배가 보수반동과 지역감정으로 파탄 났다는 것이다.
대선 출마에 유리한 고지 달성한 ‘한나라당 빅3’
97년 대선은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IMF 구제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 위기의 정점에서 치러졌다. 노 대통령은 대북 화해정책처럼 다소간 김대중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데 자신과 그의 측근 및 지지 세력은 요즘 평양 및 경제를 다루는데 있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한국식 자유주의의 기반을 이어갈 사람이 부상하지 않는 와중에 저명한 세 명의 인사가 보수적인 한나라당의 기치 하에 대선출마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성공적으로 서울시정을 이끈 이명박 전 시장인데 최근의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50.8%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시장의 인기는 서울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은 그의 뚝심에서 나온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혼잡하고 더럽던 가로를 부수고 그 아래에 있는 오랫동안 잊혔던 개천을 드러낸 것이다.
양쪽에 보도가 있고 넓은 한강에서 끌어올린 물이 흐르는 개천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경제의 중심지 및 시장의 경쟁적 분위기에 상쾌함을 제공하면서 한강으로 흘러간다. 이 전 시장은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시장으로뿐만 아니라 기업가 및 경제인으로서의 통찰력을 지닌 것으로 존경을 얻고 있다.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비난의 함성’
15년 전 정계에 입문하기 전 그는 현대건설 사장으로써 1980년대 현대건설이 해외시장, 특히 중동에 진출하는데 공헌을 했다. 현 단계에서 이 전시장이 박근혜 후보를 능가하는 것은 이 전 시장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여줄게 없는 북한에 노 대통령이 아부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박근혜 후보는 최근 22.5%의 지지율을 보였다. 보수의 부활을 무시해온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요동쳤음을 상기했다. 당시 처음엔 지지율이 바닥을 쳤으나 선거가 가까워지며 상승했다. 동시에 노 대통령은 “경제 관련 정책이 자신이 아끼는 중산층 및 노동계층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실정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그러나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비난의 함성은 어찌할 건가? 노 대통령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주택가격은 생각하는 것만큼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마련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자신의 한계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라”고 조언했다.
“남북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
특히 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에 관한 보수적 비판에 대해 방어적이었다. 그는 “현 정부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야당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원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이 기본 틀”이라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경에서 미국·중국·러시아·일본·남북한이 회담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정상회담은 6자회담 이후다. 나는 남북정상회담을 향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외국 언론의 생각에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북한에 관한 관점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면서 “특히 외국 언론과 달리 한국 언론은 좀 더 신중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제] South Korea's Roh in a one-man show
[필자] 도날드 커크(Donald Kirk), 前 IHT 한반도 전문기자
[출처] 홍콩 아시아타임스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
[해외칼럼] 노무현 대통령의 '원맨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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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30,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