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前 경기지사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햇볕정책의 계승·발전』을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소위 對北포용정책은 북한의 절대다수 주민들이 아닌 이들을 폭압하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지지·지원·강화하는 것으로서, 지난 해 7월 미사일도발과 10월 핵실험으로 사실상 파탄 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론은 물론 여론의 반발을 무릎 쓴 孫 前지사의 언동에 대해 여권 발(發) 신당(新黨)행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등 의혹이 일고 있다.

孫 前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합의한다면, 우리 정부는 좀 더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核포기 수순을 밟는다면 이제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수준을 넘어서 북한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장된 核포기 입장 천명만 있어도 김정일 정권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햇볕정책이 핵문제의 원인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여론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핵실험을 단지 햇볕정책의 결과로 보는 것은 폭 좁게 남북관계를 보는 것』『모든 것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 핵실험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론과 다른 정책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게 당론이다. 그래서 (당의) 얼굴이 중요하다』고 했고,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도 『바꾼다니까요』라고 자신했다.

<6·15선언, 커다란 역사적 업적>

孫 前 지사는 경기지사 재임 중에도 일관되게 김정일 정권에 대한 소위 포용을 주장해왔다. 그는 2005년 9월29일 좌파매체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A4지 29장에 달하는 장문의 인터뷰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당(黨)은 달리하지만 찬성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커다란 역사적인 업적이었다고 본다. 저는 6.15선언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만들었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당을 달리하지만 찬성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항상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또 「햇볕정책과 국보법은 충돌하게 돼 있는데 국보법 개폐(改廢)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자체로서는 폐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과거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갖고는 새로운 6.15 이후의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평화와 교류를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 반세기 동안 냉전체제, 분단체제에서 살아왔다. 거기서 생긴 일정한 반공주의 또는 안보를 우선하는 의식과 세력들이 아주 두텁게 오랫동안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사람들과 그 세력 또한 우리 국민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북한 평화적 核이용권 당연』>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어떤 나라나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주권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라거나 『냉전체제를 한편으로 청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안정과 통합을 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

孫 前 지사는 자신의 대북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왔다.

그는 2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2004년 경운기·치과장비·환자수송용 차량 등을 10억 원 상당의 물량을 북한에 제공했고, 2005년 1월 북한에 남북합작 벼농사시범농장을 제안하며 20억 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2006년 4월 개성공업지구 소방대에 공기호흡기 등 9천400만원 상당의 장비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