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욕 타임즈 데이비드 E. 생거 기자가 쓴 북한 핵 관련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 핵심에선 對北제제 조치로서 {격리(Quarantine)}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격리 조치는 防疫개념이다. 즉,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조치할 때 쓰는 용어이다.

1962년10월 미국의 게네디 행정부가 쿠바에 배치된 소련의 핵미사일을 상대로 해상 격리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즉, 미사일이나 핵탄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소련 선박이 격리선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정선시키고 미군이 올라가 검색한다. 미국은 만약 검색에서 무기를 실은 것이 확인되면 소련 선박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여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이다.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양보하여 쿠바에 배치된 핵미사일을 철수시킴으로써 이 위기는 수습이 되었다.

이 위기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승리한 것은 대책회의를 통해서 해상 격리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이다.

지금 부시 행정부에서 격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나서도 미국으로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권이므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핵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붕괴의 한 수단이 격리이다.

격리의 한 방법은 공해상을 항해중인 북한 선박을 정선시키고 검색하는 방법이다. 작년에 스페인 함정이 미국의 부탁을 받고 인도양상에서 미사일을 실은 북한 선박을 정선시킨 뒤 검색하여 예멘으로 가던 북한제 미사일을 발견했으나 예멘 정부의 항의를 받고 풀어준 것이 격리의 한 예이다.

최근엔 호주 해군이 헤로인을 싣고 들어오던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 이것도 격리 조치의 한 예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배를 검색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중국이 합세하면 북한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본다. 공해상에서 북한 배를 정선, 검색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럼즈펠드 등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이런 격리 조치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모양이다. 중국이 북한 핵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대만 핵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듯하다. 중국이 북한으로 보내는 송유관을 잠그면 김정일 정권은 손을 들고 말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해상을 통한 기름 수입까지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