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랍신화의 미다스 왕은 건드리는 것마다 황금으로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이 대연정이라던가 헌법개정 등을 제안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로 돌아선다. 이런 반대가 마치 ‘황금 같은 반대’로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입은 ‘미다스의 입’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 등에 대해 거침없는 견해를 쏟아냈다.

이 전 총재는 13일 오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법무법인 서울(대표 이석연)의 창립 연회에 참석해 “우리사회의 문제는 헌법을 정략의 도구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개헌 주장은 정치판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 정권을 맹비난했다.

“문제해결 위한 ‘완전한 성문법’ 존재하지 않아”

이 전 총재는 “우리는 모든 문제가 법을 고치고 ‘새로 만들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나 30년 법관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완전한 성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법은 법관이 해석을 통해 스스로 완성도를 높이고 현실에 맞게끔 창조적 기능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재는 “정치인이 되어 국회에 들어와 보니 입법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법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만이고 착각이다. 그런 자세로 법을 만들고 고치면 사회질서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특히 “이번 개헌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단임제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달라서 여소야대가 발생해 대통령 통치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라며 “임기를 맞추면 여대야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내각제로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제에서는 여소야대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권 말기에는 항상 개헌론이 거론됐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개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통과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개헌을 하려는 것은 정치판을 흔들려는 정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 등 앞으로 어려운 상황 도래할 것”

한편,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6자회담과 상관없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행세를 하려 들 것이며,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치지도자, 특히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재는 “평화공존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체제를 바꾸지 않고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위선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의 민주주의 신념을 확실히 알고서 판단해야 하고 이 같은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색깔론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비롯, 국민중심당 신국환 공동대표와 이인제 의원,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류근일 조선일보 주필,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필재 기자 [프리존 뉴스]http://www.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