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의 핵(核)문제는 94년 잘못된 제네바 핵 합의 때문에 비롯됐다. 북한체제의 특성이나 김정일(金正日)정권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합의를 한 결과가 오늘의 북한 핵무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2007년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는 것이 13년 전 벌어졌던 엉터리 핵 합의가 재연됐다는 사실에 아연실색 해진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늘 “김정일의 핵은 내버려두고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한다. 6자회담에서 논의되는 핵문제에 대해서는 ‘집단농장’을 ‘개인농’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찮은 일이라고 주장한다. 평생 김父子 밑에서 잔뼈가 굵은 老학자의 주장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북한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과연 북한의 핵을 회담을 통한 보상으로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모든 탈북자들은 'NO!'라고 답한다. 그것은 김정일 체제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고,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 뜨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이 개혁ㆍ개방한지 20년이 지났지만 개혁개방의 꿈도 꾸지 않고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붕괴한 상황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식 개혁개방이다. 집단농장을 개인농으로 전환하면 외부에서 식량지원을 받을 일도 없고, 경제개혁을 단행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 누가 말려도 북한투자는 물밀 듯이 일어나게 돼 있다.

먹고 살 수 있는 너무나 뻔한 방법이 있는데, 인민은 굶어죽어도 ‘선군정치’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김정일 개인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때문에 북한사회서 인민은 노예화될 수밖에 없고 인민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김정일 개인 사병으로 전락해 독재자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바로 김정일 개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다.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밀린다는 것은 개혁개방으로 오는 위험 다음으로 체제붕괴 요소로 보기 때문에 남북한 대칭전력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핵과 화학무기로 대체함으로서 이미 북한군은 남한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무너지는 정권을 지탱하고 군대와 인민을 결속시키는데 핵만 한 수단은 없다. 이런 핵무기를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결코 김정일은 놓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미 북한은 필요한 만큼의 고농축우랴늄, 풀루토늄 등 핵물질을 비밀리에 저장하고 있으며

영변 핵기지는 빈 껍데기만 남은 쓸모없는 곳이 된지 오래됐다. 영변 핵기지를 폐쇄하는 것을 마치 북한의 모든 핵을 폐기 하듯 협상을 이끌어낸 북한의 전략은 참으로 뻔뻔하고 능란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멍청하리만큼 북한에 농락당했다.

핵무기를 감춰놓고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아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이득이 아니다. 실제적인 핵을 가진 북한이 필요한 것은 독재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돈과 식량, 중유다.

이제 핵무기도 없애지 못하고, 노예체제를 그대로 연장하는 대규모 경제지원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민주화나 경제개혁은 그만큼 더 지연되고 북한주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결국 언젠가 다시 붉어질 핵문제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구제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97년 무너져가던 김정일 정권을 되살린 대규모 지원으로 북한인민의 인권과 자유가 더 열악해진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독재정권 연장으로 늘어나는 북한주민의 희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양보는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더 사지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벌어질 후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민주화동맹 부위원장 강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