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국의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공화국―하나님 아래 하나로 뭉쳐 있고, 갈라질 수 없으며, 모든 국민에게 자유와 정의가 있는 나라―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이상은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이다.
작년 6월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는 '국기에 대한 맹세'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 가운데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문구가 政敎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문구는 冷戰 시절이던 1954년, 無神論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미국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카톨릭 교회의 제안으로 의회에 의해 삽입되었다.
법원의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원 의원들은 위헌결정이 알려지자 항의의 표시로 의사당 동쪽 계단에 모여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쳤으며, 상원은 국방예산 논의를 중단하고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판결을 내린 다음날인 6월27일 판결의 시행을 '보류'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군사 파시즘과 일제의 잔재”, “야구 시합하는데 왜 애국가를 부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가 상징물 및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운운한 유시민의 말대로라면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도 '군사파시즘과 日帝 잔재'인가? 야구나 풋볼시합 시작 전에 관객들이 '성조기여 영원히'를 열창하는 미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가?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 일제히 항의한 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은 모두 파시스트인가?
유시민은 “국회에서 한 번 異議를 제기할 테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는 말도 했다. 제9순회법원의 위헌결정에 대해 미국 의회가 일치단결하여 항의했던 것처럼, 우리 국회도 국회 차원에서 유시민의 沒국가적 발언에 異議를 제기하는지, 아니면 유야무야 넘어가는지 지켜 볼 일이다.

*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 우리 법원이 판결을 내린 적은 없지만, 참고할 만한 판례는 있다. 우리 대법원은 1976년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을 퇴학처분한 학교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