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중앙일보 기사를 읽어보면 崔長集 교수가 할 말을 제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崔 교수를 소위 진보라고 분류하는 모양인데 아래 글을 읽어보면 민주주의적 관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改憲제기 방식의 非민주성을 비판한 논리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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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는 지난달 22일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실패하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노무현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최 교수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이라고 안 될 것 없다'=아무 내용도 없는데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 때문에 여당을 지지하라는 건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에 정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파로 자임하는 사람들이) 재집권에 실패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 하는데, 그때의 역사는 뭐고 민주주의는 뭔지 모르겠다.

◆'이번 정권은 민주정부로서 실패'=신뢰 상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 객관적 정책수행 지표는 분명 정부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민주화 세력의 기대에서 많이 벗어났다. 민주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권력의 운영 스타일도 문제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제, 즉 사회경제적인 분야에서 나빠졌다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불평등해지고 서민이 빈곤해져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개헌 제기는 매우 파괴적 정치 행위'=지금 시점에서의 개헌은 제기해서는 안 될 이슈다. 방법 자체가 군사작전하듯 하는 것도 문제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냐 식의 극단적 양자택일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다. 임기 말에 정치의 게임룰 변경을 전격 제기하고 공세적으로 나올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된다. 개헌론의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다. 선거를 낭비로 보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선거를 통한 견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통치의 효율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통치 효율성만을 놓고 보면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낫다.

◆'노 대통령의 논법은 '실패의 알리바이''=참여정부 들어 일이 잘 안 되는 원인을 보수언론.보수세력의 저항이라고 이야기한다. '실패의 알리바이' 논법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권력은 굉장히 강하고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이제 보수언론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지역주의로 꼽는 태도도 문제다. 모든 문제를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갈등을 치환해 버린다. 이 같은 접근은 자기합리화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김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