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프리존DB
안드레이 란코프 호주국립대 교수는 21일 미 외교 정책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한국마저 독일식 통일이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북한 정권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결국 북한의 변화를 고무시켜야 하는 부담은 미국이 홀로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지난 70~80년대와 달리 북한 정권의 주민 생활 통제는 훨씬 약해졌다. 북한 정권은 추종자들에게 보상할 자원도 없고 부패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자유사회가 되기엔 거리가 멀지만 엄청난 변화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 ‘북한 공산 정권의 전복법’으로 △대북 정보 전파 △남한 내 탈북자 역할 지원 △문화교류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서는 그동안 주파수 조절 라디오의 소유가 불법일 정도로 정보를 봉쇄해왔으나 구멍 뚫린 중국 국경을 통해 라디오가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경우 90년대까지 대북 방송을 잘해오다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비도발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단파방송은 북한 정권의 장악력을 이완시킬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VOA(미국의소리)·FNK(자유북한방송)와 같은 대북방송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한 내 탈북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동구의 망명자들이 고국의 변화 촉진과 공산주의 붕괴 후 민주주의·시장경제 전환에 기여한 점을 들어 “한국은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에 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 정부나 NGO들이 해야 한다”면서 “이런 지원은 값싸고 실행하기 쉽다. 미국의 좌우 정치인들의 소신에도 모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미국의) 많은 의원들에게는 VOA와 같은 대북방송 자금 지원보다는 북한을 한방 때리는 것이 매력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보는 아래로 스며드는 법이며 북한에도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미묘한 조치’에 대한 투자는 위험하고 잔인한 정권의 점진적 해체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