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에 통일부, 외교부 異見?

외교부(장관 송민순)는 北核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지 남북頂上회담으로 초점을 옮겨선 곤란하다는 생각인 듯.
對北굴종과 퍼주기를 전문으로 해온 통일부와 韓美동맹의 약화를 막지 못한 외교부 사이에서도 남북頂上회담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를 소위 '우리민족끼리'의 노선에 따라 끌고 가려는 통일부 계열(이종석-이재정)은 정상회담에 적극적이고 외교부는 韓美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입장이라 섣부른 정상회담 추진에 신중한 태도인 듯하다.
외교부(장관 송민순)는 北核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지 남북頂上회담으로 초점을 옮겨선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6자회담이 잘 되어가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처리해야 할 극적인 사안이 사라지므로 成事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成事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은, 김정일이 이 회담을 해주는 代價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할 터인데 임기말의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후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결정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정일은 또 미국과 큰 승부를 하고싶어하므로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만나 김을 빼고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는 對北전문가도 많다.

미국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올해 對韓정책은 친북좌익세력이 남북관계나 反美감정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戰時작전권의 二元化(한미연합사 해체) 시기를,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2년으로 한 것도 反美의 소지가 되는 것들을 털어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어려워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이고 북한정권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양보를 한다면, 그리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김정일이 판단하면 이뤄질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成事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뜻한다. 主敵 앞에서 벌거벗는 利敵행위를 함으로써 정상회담을 하긴 했지만 그 후유증이 더 커서 친북좌파가 완전 소멸되는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면 정상회담 추진파는 대한민국의 복수를 각오해야 한다.

좌파의 재집권이 어려워 보이는 시점에서 누가 그런 총대를 멜 것인가? 지켜보면 재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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