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이름:김수진 (sjkim@yahoo.com) (24, 남, 학생)
2003-05-22 오후 5:56:00 146.232.65.7

북한의 운명 (중국 입장에서)

(진보누리라는 반북좌파들의 홈에서 퍼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최소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붕괴될 것입니다. 북한은 주체적인 주체의 조국이 아니라 상당히 취약한 기반 위에서 존속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이런 취약한 기반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중국의 심적/물적 지원인데 이런 지원이 끊어진다면 상당한 김일성 사망 직후 이상의 위기 상황이 재현될 것이고 이 것이 현재의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우선 북한 정권의 취약성 부분부터 살펴보지요. 북한을 폐쇄적인 자력갱생의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나라로 착각하는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폐쇄적이란 측면은 맞지만 자급자족하는 경제구조는 결코 아닙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식량을 원조형태로 받아들여야만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식량수급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경화라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국제시장에서 수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화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상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북한의 경제는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이 최악의 경우로 축약된 것으로 망가질 경우 얼마정도 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상원조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런 식량원조이외에도 경제적 생산활동에 기본이 되는 유류를 무상으로 또는 매우 저가로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중국의 물적 지원이 없다면 북한 경제가 마비 또는 붕괴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일 것입니다. 일단 이 것이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첫번째 leverage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경제의 붕괴가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얼빵한 주체들의 이야기에 반론을 한다면 북한경제의 폐쇄성은 그 스스로가 닫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이 경제교류를 완전히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조치까지 실행한바 있습니다. 그 뒤 80년대 말의 개시한 도이모이 정책추진의 연장선상에서 90년대 초 대대적인 경제개방조치를 취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경제붕괴가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국이 조건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개방정책 추진이전 베트남도 식량을 수입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무상원조의 형태로요. 물론 도이모이 정책은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무상원조가 중단되자 자구책으로 실시된 것이지요.

북한정권의 취약성을 경제부분의 붕괴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북한이 자랑하는 억압적이고 강고한 통치기구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없는 것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정부이던지 물리력을 독점하고 통치에 있어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나 북한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강제노동수용소 입니다. 교도소 이외에 강제노동수용소란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북한의 체제 내로 수용할 수 없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집단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해서는 통상적인 국가가 내부안전을 위하여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활동이 가능한 방대한 조직과 감시체제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경제 자원 소모란 측면 이외에도 내부감시 체제가 고의던 또는 자연스런 흐름으로 인해서 비롯되던지 약간만 이완된다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결과는 매우 폭발적인 것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회지배계급 인적 구성과 충원의 경직성 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국가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지배엘리트들의 인적구성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며 수 이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제에 편입되는 사회구성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정기적이는 하지만 지배엘리트의 지속적인 교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그런데 북한은 정기적이던 또는 비정기적이던 지배엘리트의 교체란 것이 거의 없는 듯 보입니다. 이런 것은 북한의 군부고위 장교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주에서 파르티잔활동을 했거나 또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장교들이 자연수명을 다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지배엘리트의 신규충원과 교체가 더딘 편입니다. 이런 지배엘리트의 교체의 경직성은 결국 사회적 경직성을 이야기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최대한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기용되지 않는다는 매우 보수적인 인사원칙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체제에 충분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지배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는 외부적 변화에 매우 수동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외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선시대말의 우리사회와 비슷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북한의 취약성으로 마지막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 체제유지의 상당부분을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북한은 중국의 핵우산아래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정권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여주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김일성체제수립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활발한 항일투쟁이란 부분을 중국에서 공식자료를 통하여 그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라도 반박을 하게 될 경우 정통성의 훼손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의 현정권에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경우 체제구성원들 특히 지배엘리트들의 심리적 동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중국의 지지 없이 미국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이니까요.

요약하면,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인공국가는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 지원아래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원했을까요. 당연히 중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었으니까 지원하였겠지요. 그런데 최근 이런 중국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북핵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 동인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바라는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중화시켜서 직접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고 봅니다. 적당히 미국과 북한이 시끄러운 소리는 내는 것이 그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내에서 단일 국가가 형성되는 것도 그리 바라지 않고 있고요. 동시에 이런 적당한 시끄러움을 바라면서 직접적인 무력행사가 발생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중국에 엄청난 부담이 될 터이니까요.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미국과 전쟁이나 대치상태로 진전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잃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특히나 중국이 서서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면서 생겨난 변화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었던 북한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부담스러운 존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소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북한의 지지는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개시하면서 미국과의 관개를 개선하게도 되지만 그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북한은 중국에게 조금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는 중국의 체제유지비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어서 부담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으로 인하여 미국과 대결하게 되는 사태는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중국으로서는 핵무기를 구실삼아서 체제를 보장 받으려는 북한이 부담스러워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개발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어서 중국에게는 동북아에서 최대의 라이벌 국가인 일본의 우려스러운 행보의 빌미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원하는 적당히 시끄러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북한이 되었을 때는 중국으로서는 현재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하여 추진중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오히려 현재의 북한의 정권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칼 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무기를 도구로 사용하려하고 이런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어 직접적인 무려충돌로 비화될 우려가 매우 높아질 경우 중국은 친중국적 사회주의 체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권력은 교체하려는 시도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즉,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한반도의 분단에 노력하되 북한의 정권의 성격을 보다 더 연성화 된 집단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란 것입니다. 이 경우, 이런 시도는 미국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성공확률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김정일 정권은 중국지도부에게 있어서 과거 혁명 동지였고 확고부동한 권위를 갖고 있던 김일성과는 달리 교체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큰 심적 부담이 없이 시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도는 일단 경제 원조의 기술적 이유로한 중단과 암시적으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지철회란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지지를 밝힐 것이구요. 동시에 당이나 군부에 대한 공작을 병행할 것 같습니다. 민중봉기는 중국으로서도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닐 터이니까요. 이정도 진행이 된다면 북한 내부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이 추진될 것이고 중국은 북한 정권에 대하여 비공개적인 압력과 회유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북한의 현정권의 교대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지배 엘리트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을 철회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수립되는 새로운 북한의 정권은 보다 중국의 의사에 충실하고 적당한 소음을 내주는 보다 연성화 된 정권이겠지요. 그리고 중국은 이 새로운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현재의 김정일 체제를 위지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지원보다 더 많은 경제원조를 해야 하겠지만 이 비용을 전쟁예방비용 차원에서 충분히 감당할 용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요즘 너무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는 ………

쓸데없는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