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방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조건

독재자 김정일을 용인하고 오히려 독재자를 지원하는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믿고있는,이기적이고 反민주적이고 反인권적인 국민적 의식수준으로는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을 이겨낼 수 없다.
북한 해방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내란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진화의 선결요건이다.지금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내세우면서 북한해방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을 해방시키기,아니 북한을 해방시키겠다고 결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선진국은커녕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나라를 지킬 수도 없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확보,기업가 정신의 고양,외국 자본과 기업의 유치가 필수요소다.정보통신기술에 바탕한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어 과학기술 수준과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어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외국 자본과 기업을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선진기술과 선진경영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공산혁명세력인 민노총에 소속된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고 평가와경쟁,다양성을 거부하고 폐쇄적인 反美,계급투쟁을 교육하고 있으며,교육부가 획일적교육을 강요하면서 대학입시를 좌지우지하고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지식기반사회에 경쟁력이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길러질수 없다.

지금과같이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하는 민노총이 노조를 장악하고,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면서 기업인들을 죄인취급하고 양극화를 강조하면서 세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외국자본과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자본과 기업도 해외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이른바 양극화는 더욱심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독재자 김정일을 용인하고 오히려 독재자를 지원하는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믿고있는,이기적이고 反민주적이고 反인권적인 국민적 의식수준으로는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을 이겨낼 수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정도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독하고 교활하게 투쟁해 왔던 요인도 있지만 결국은 국민적 의식수준이 그들을 분별해 내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였기 때문에 이지경에 빠진 것이다.

*이런 국민의식 수준에서 어떻게 시장메커니즘과 경쟁,다양성,개방성이 대한민국의 살 길 이라고 국민을 설득해 낼 수 있는가?
이런 국민적의식 수준에서 어떻게 부자와 기업가들을 미워하게하고 선진국과 외국기업들을 민족이익을 착취하는 외세들이라고 선전선동하는 좌익들을 이겨낼수 있는가?

이런 국민적 의식수준에서는 베네스웰라의 차베스와 같은 좌익선동가들이 정권을 잡지않을 수가 없다.중남미의 국가들은 차베스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아도 의회민주주의의 틀 자체를 부정하고 공산당의 일당독재로 나아갈 수 없다. 나름대로 오랜 민주주의의 뿌리가 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또한 아무리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외국기업을 내쫓이도 먹고는 살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정권을 공산주의자들에게 한번 내주게되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대한민국의 절반을 이미 60여년 전부터 공산반란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위기가 바로 이 위기다.

*독재자 김정일의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이나고 북한동포들의 인권침해를 내 고통처럼 아파할 수 있는 도덕적,정치적 의식수준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추지 못하면 결코 민노총과 전교조를 위시한 김정일 추종세력들의 선전선동을 분별해 낼 수도 이겨낼 수도 없다.

*민노총과 전교조가 노조와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한 우수한 인재의 양성, 기업가정신의 고양,외국자본과 기업의유치는 요원한 것이고,따라서 선진화,선진국의 길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딱 두가지 뿐이다.김정일을 용납할 수없는 독재자로 규정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 북한을 해방시키고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金家집단에 멸망당해 모두 김정일의 노예가 될 것인가?
*북한을 해방시키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비법은 없다.
*만약 김정일의 독재를 용인하여 북한주민들을 계속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만이 승승장구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선진국 국민들이 되어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처럼 정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한 일이 어디 있는가?

(柳世桓 서기관님의글 대한민국 헌법제3조에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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