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의 對日교역 개황을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65억 달러로서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이 호조를 보였다. 한국의 총 수출 중 對日 수출비중은 8.2%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前年대비 7.3%가 증가한 519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반도체, 철강판 제품의 수입이 증가했다. 한국의 총수입중 對日 수입비중은 16.8%이다. 무역적자는 253억 9200만 달러로서 최고치를 갱신했다. 여행에서도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한국을 찾는 일본인보다 많아졌다.

*한일 교역 및 투자 현황(무역협회 자료)

o ’04년 11월 이후 韓日 FTA 협상 중단, 독도 영유권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양국간 정치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교역규모는 계속 확대

- 2005년 양국간 교역은 724억 달러, 2006년은 78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o 그러나 對日 무역역조는 계속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2004년 對日 무역수지 적자가 244.4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2005년에도 243.8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여 소폭 감소했으나 2006년 253.9억 달러로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


*한일 FTA 협상

□ 한일 FTA협상 결과

� 한일 양국정부는 ’03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05년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o 이에 양국정부는 ’03년 12월 22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04년 11월까지 6차례 협상을 마쳤으나, 이후 추가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음

- 제1차 협상(’03년 12월 22일, 서울)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방식과 범위, 체제 및 협상일정 등 협상의 기본골격에 대해 합의

․ 동 협상에서 한․일 FTA가 상품무역에서의 관세․비관세장벽의 철폐는 물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을 포함하고, 나아가 무역투자협력, 중소기업협력, 과학기술협력 등의 경제협력사업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합의

- 제2차 협상(’04년 2월 23～25일, 동경)에서 양국은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투자 및 서비스 무역 △기타 무역규범(정부조달,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협력 등 5개 협상분과와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분야별 주요 쟁점을 협의

․ 특히, 양국간 기술규격을 상호 인정을 위한 상호인정분과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분쟁해결분과와 함께 총 7개 협상분과를 설치

- 제3차 협상(’04년 4월 26～28일, 서울)에서 양국은 협정문 초안을 상호교환하고, 협정문에 대한 협상을 개시함에 따라 한․일 FTA 협상이 본격화
․ 양국은 3차 협상을 통해 의제별로 양국 입장을 확인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정부조달, 검사검역, 인력이동 등 많은 분야에서 이견이 대두

- 제4차 협상(’04년 6월 23～25일, 동경)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무역 자유화 등 6개 협상분과별로 FTA 협상의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

․ 동 협상에서 양국은 양허안 교환 시기 및 양허안의 수준에 대해 일반적 의견을 교환

- 제5차 협상(’04년 8월 23～25일, 경주)에서는 농업을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등 높은 수준의 FTA 목표가 재확인됨. 우리측은 정부조달, 비관세조치, 위생검역, 기술장벽, 상호인정, 인력이동(비자면제협정 체결 포함), 경제협력 등의 관심사항을 적극 제기

- 제6차 협상(’04년 11월 1～3일, 동경)에서 양국은 7개 협상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통합 협정문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상품양허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의

� 양국간 FTA 협상은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세부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6차 협상이 끝난 상태이지만 차기 협상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면서 교착상태에 놓여 있음

o 일본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둘러싼 입장 변화로 양국은 상품양허안 교환시기 및 양허안의 수준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양허안 관련 협의는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못함

� 양국간 FTA 협상과정에서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에는 대일무역적자 문제, 직접투자 증대, 기술이전, 비관세장벽 등을 꼽을 수 있음. 이밖에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FTA 체결 협상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원산지규정, 인력이동, 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 등의 과제도 존재

o 한국의 기술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 일본의 비중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대한 기술이전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동 문제 또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 및 투자 증대 문제와 직결된만큼, 한국으로서는 한․일 FTA 협상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일본 수출대국에서 투자대국으로 변신

o 일본이 ‘무역입국’에서 ‘투자입국’으로 변신하고 있음.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05년 1․4분기 소득수지 흑자가 2조9,252억엔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사상 처음으로 상회하였으며, 3․4분기 이후 올해 4월 현재까지 同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이는 일본기업의 해외 자회사 실적 호조에 따른 직접투자수익 증가 지속, 해외채권 이자수입 확대, 해외로부터의 배당 수입 증가 등 증권투자수익 확대에 기인

o 전문가들은 그동안 상품거래를 중심으로 대외흑자를 달성해 온 일본경제가 점차 투자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런 경향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당분간 고유가 등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소득수지 증가 기조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o 고용은 실업률이 ’98년 이후 최저수준인 4%대로 하락하고, 임금상승률도 정규직 직원의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기급여 상승 등으로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음.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 5년간 1~2% 범위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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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流! 왜 한국인은 일본으로 몰려가는가?


'訪日 한국인이 訪韓 일본인보다 더 많아졌다. 일본의 물가가 싸졌고 한국은 이유 없이 비싸다는 소문이 펴졌다.'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약232만 명,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약237만명이었다. 1975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방문 일본인이 일본 방문 한국인보다 많아졌다. 2002년의 경우 한국방문 일본인은 약231만 명, 일본방문 한국인은 약147만 명이었다. 訪韓일본인은 거의 늘지 않았고, 訪日 한국인은 急增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물가가 싸졌고 서비스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한 잔에 1만4000원 하는 커피를 팔고 있는 한국의 호텔, 1인당 9000원 하는 점심 부페를 팔고 있는 일본 호텔. 초밥 1인분을 한국 호텔에서 먹으면 3~5만원인데, 일본의 초밥 전문점에서 먹으면 1만6000원이고 맛도 훨씬 더 좋다. '한국의 호텔과 음식점은 이유 없이 비싸다'는 소문이 일본인 사이에서 퍼졌고, 일본을 자주 찾아가는 한국인들도 이를 실감한다. '일본은 비싸다'는 말이 '한국이 더 비싸다'는 말로 바뀌었다.

제주도에 가는 것보다 아오모리에 갔다 오는 것이 더 싸고, 뒷맛이 좋다는 것이다. 일본의 물가가 불황기에 많이 내렸고 가격인하 경쟁은 더 치열하다. 원래부터 초인적인 일본인의 서비스는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일본의 음식도 우선 쌀밥이 맛 있고 술이 좋다는 定評이 나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정직한 일본에서 4박5일간 쉬고 오면 心身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일본은 국토가 넓고, 계곡은 깊고, 산은 높고, 온천이 많다. 지방마다 남다른 개성과 문화와 전통이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내관광이 강하다. 한국은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편에 비교하여 국내여행이 약하다. 한국인이 한국을 찾는 국내여행의 기반이 없으면 해외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하부구조가 취약해진다.

앞으로 한일간의 여행逆轉현상이 심화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