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쓸 수 있는 돈 1조원'
'남북관계 정상화에만 4천500억원 소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대북지원금의 총 금액은 얼마나 될까? 한국 정부는 대북지원금을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국의 소리(VOA)’는 구체적인 항목과 예상지출금액을 산출해 방송했다.

VOA(Voice of America)는 “(20일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달 중에 쌀과 비료 지원의 양과 시기를 확정하자는 북한 측 요구를 끝까지 버텨, 쌀과 비료 제공에 대한 협의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기로 한 마감 시한인 4월 13일 이후로 넘기는데 성공했다”면서 “쌀과 비료 제공에 대한 협의는 4월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VOA는 “북한은 한국 정부의 식량 차관 재개를 희망한다며 쌀 50만t과 비료 35만t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쌀 50만 t을 지원하는데 약 2천3백억원이, 비료 35만t 지원에는 약 1천4백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 된다”고 밝혔다.

쌀과 비료 지원에만 3천7백억원이 드는 것.

그 외에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에 5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열차시험운행 실시 조건에 묶여 있는 의류, 비누, 신발 등 경공업 원자재 지원비용도 8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즉 남북관계 정상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총 4천500억원이 되는 것.

VOA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영변 핵시설’ 폐쇄에 따른 보상금도 추산했다.

방송은 “영변 핵시설을 60일 이내에 폐쇄. 봉인할 경우 한국 정부가 중유 5만t에 달하는 에너지를 우선 지원하고 북한이 추가 조치를 이행하면 나머지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 제공 및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5개국이 균등 분담하게 된다”면서 “중유 5만톤은 현재 국제 시세로 따지면 200억원 정도”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는 “이후 북한의 합의 이행 속도에 따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중유 95만t은 5개국이 균등 분담하기로 했으므로 한국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할 몫은 15만t(6백억원)가량된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비용 분담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서 일본이 지원 참여를 끝내 거부할 경우에는 일본 부담액 6백억원의 처리가 다시 문제가 되고 그것이 한국 정부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일본측 중유제공분까지 분담하게 될 경우 중유지원금만 1400억원 가량된다.

VOA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올 한해 6천억원에서 많게는 7천억원 정도가 남북 협력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올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은 8천7백억원 정도다. 여기에 그동안 쓰지 않고 남은 여유자금 1천4백억원을 더하면 올해 한국의 통일부가 쓸 수 있는 돈은 1조원 가량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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