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올 국방비를 전년 대비 17.8% 증가한 450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증가를 거듭해온 중국 국방비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대변인은 “중국은 그동안 평화적 목적의 군사력을 건설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방어적 군사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진정한 의도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대한 도전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중국의 군사비 증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구매력지수(PPP)를 통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을 따져보면 실제 군사비는 450억 달러를 훨씬 넘어 미 국방부가 추정하는 1천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450억 달러라는 수치만 따져도 중국의 국방비는 러시아 등 기타 국가를 앞서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말하는 10억 달러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빅뱅’에 가까운 수준이다.

“중국,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 건설 중”

중국은 적어도 10년 이내에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마이클 매코넬 미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상원 증언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현재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위협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위협론은 이제 더 이상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매코넬 국장의 전임자인 네그로폰테는 지난해 2월 미 상원 군사 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6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군사대국(military superpower)이 되기 전에 국제 경제 룰(rule)에 맞춰 중국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냉전 기간동안 구소련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을 백악관에서 십분 활용하고 있는 라이스 국무장관은 어지간해서는 '슈퍼파워'(superpower)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현재 국제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보면 이 나라가 국제 문제에 있어 책임 있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중국, 서태평양서 미국의 지위를 대신하려 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CIA가 최근 세계은행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2006년 GDP(PPP 기준)는 10조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은 이를 두고 ‘평화적인 중국의 성장’이라 말하고 있지만 평화를 가장한 전례 없는 중국의 군사력 성장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신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중국의 막대한 GDP, 그리고 GDP의 4.5%에 달하는 군비 성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미 정보당국이 사용하는 정통한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군사비에는 해외무기구매, 무기제조공장, 그리고 우주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66만 명에 달하는 강력한 인민해방군에 투입되는 비용도 빠져 있으며 실제 국방비에 포함되지 않는 이 같은 자금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그동안 미국이 GDP의 4%를 군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자유를 위해 4%’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중국이 GDP의 4.5%를 군비로 지출하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버마·수단·짐바브웨·북한·우즈베키스탄·이란 등을 포함해 자국과 대만의 자유를 위협해온 행위로 볼 때 ‘자유에 반하는 4.5%’의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다.

미 정보 당국은 중국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중국은 현재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현재 29척의 현대적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산 킬로급 잠수함이 13척, 자국산 송급·유안급 잠수함이 14척으로 이들 잠수함은 킬로급으로 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재래식 미사일 전력 증강 꾸준히 증강”

이와 함께 현재 10척의 중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척은 핵탄두의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적재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공군력의 확장과 함께 우주기술 능력도 배가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현재 300여대의 수호이-27 전투기와 함께, 자국산 J-11을 포함해 76대의 수호이-30 다목적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중국은 F-16전투기와 성능이 비슷한 J-10전투기를 250여대 더 보유할 예정이다.

중국의 미사일 부대의 경우 90년대 까지만 해도 매년 50여기를 만들던 대만 겨냥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최근에는 연간 100~150여기 가량 만들어 내고 있어 전례 없는 전력 증강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전력도 증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12번의 위성 요격 실험을 통해 유사시 미국의 군사위성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육군의 경우 지역방어에서 벗어나 작전권역을 넓혔으며, 이 같은 변화는 항공지원이 가미된 지상 작전 및 장거리 기동술 그리고 특수 작전 기술의 향상으로 가능해졌다. 해군의 경우 연안방어에서 벗어나 복합적이며 핵 공격이 가능한 원양해군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공군의 경우 지역방어에서 벗어나 장거리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공중 공격 및 미사일 방어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제2포병의 경우 자체 군 군조 개혁을 통해 핵·재래식 미사일 등의 전력을 보완해 타격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궁극적인 의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나라를 겨냥한 것이냐는 점이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서야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원제] A Chinese Military Superpower?
[출처] 미 헤리티지재단 인터넷 리뷰 03/08
[필자] 존 J. 타식 주니어(John J. Tkacik, Jr.) 헤리티지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연구원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