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 리뷰> 2007.3월호 (통권 156호)
特輯 ‘정치적 격동의 시대,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
李東馥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향후 大選 政局 變動에 대한 展望과 保守右派의 대응

12월18일의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이제 채 10개월도 안 되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다. 2월이 지나고 3월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대선 정국은 여전히 한나라당의 强勢가 지속되고 있다. 2월14일 현재 정당지지도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중앙일보 풍향계 42차 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 지지가 39.9%, 열린우리당 지지가 11.5%, 민주노동당 지지가 6.3%, 민주당 지지가 3.7%, 국민중심당 지지가 0.6%니까 여전히 한나라당 獨走라고 할 만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지지도에는 얼른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숨겨져 있다. 한나라당 지지도의 低下다.

한나라당은 1월31일자 풍향계 조사에서 50.2%의 지지도를 기록했었다. 이에 대비한다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그로부터 2주일 사이에 10.3%의 減少를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2월7일자 풍향계 조사에서 8.8%로 바닥을 쳤던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2월14일자 조사에서는 11.5%로 上昇한 것과는 逆方向의 변화다. 열린우리당 지지도는 바로 하루 뒤인 2월15일 23명의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을 脫黨하자 그 餘波로 다시 下降曲線으로 反轉(2월15일자 문화일보ㆍ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는 7.6%)하기는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도가 보여준 변화는 한나라당의 强勢에도 虛數와 취약점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한나라당 지지도 下降의 원인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두 선두주자 李明博ㆍ朴槿惠 진영 사이에 최근 불거진 ‘검증 파동’에 있었다. 이번에 한나라당에게 때 아닌 紅疫을 강요하고 있는 소위 ‘검증 파동’은 그 파괴적 樣相과 여론의 예민한 반응에 비추어 볼 때 잘못하면 “쥐 잡으려다가 독을 깨는” 결과가 초래될 지도 모른다는 憂慮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검증 파동’의 放火犯 정인봉ㆍ김유찬의 돌연한 登場은 “자라보고 놀란 나머지 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2002년 金大業이 조작한 ‘兵風’ 파동의 惡夢을 되살리게 해 주고 있는 것이다.

12월 大選에서의 한나라당의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渴望하는 많은 국민들은 이미 이번 ‘검증 파동’ 이전에도 특히 李明博ㆍ朴槿惠 두 선두주자 간의 ‘競選’ 양상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중앙일보 풍향계가 1월26일자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한나라당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41.5%에 그쳤다. 다음다음 날인 28일 연합뉴스와 미디어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51.6%가 李明博ㆍ朴槿惠 두 경쟁자가 “결국 경선 전에 갈라서서 각기 따로 출마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의 ‘競選’ 構圖에는 ‘검증 파동’ 이외에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要素가 있다. 그것은 3위 주자인 孫鶴圭 후보의 向背다. 지금 左派政權 재창출용 깜짝 쇼 企劃에 골몰하고 있는 ‘輿圈’에서는 ‘汎 輿圈候補 孫鶴圭’ 애드벌룬 띄우기가 漸入佳境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孫鶴圭 본인은 일단 그가 ‘제2의 李仁濟’가 될 가능성을 강력하게 否定했었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1월31일 중앙일보가 실시한 풍향계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78.7%가 “‘汎 輿圈候補 孫鶴圭’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의 하나, 李明博ㆍ朴槿惠 두 선두주자의 ‘各自 出馬’라는 惡夢이 실현되기라도 한다면 漁父之利를 노리는 ‘孫鶴圭 汎 輿圈候補’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살아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大選 政局의 주요 變數의 發源地는 역시 盧武鉉 대통령과 ‘輿圈’ 쪽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그의 지지세력은 그 동안 한 자리 수와 두 자리 수를 넘나드는 지지도의 墜落 속에서 꺼져 버린 정권 재창출 動力을 再點火시키기 위해 벼라 별 手法을 총동원해 왔다. 노 대통령은 ‘大聯政’ 제안, 대통령의 ‘임기 4년ㆍ1회 연임’제 改憲 제안을 거쳐 드디어 열린우리당 ‘脫黨’ 카드까지 뽑아들었다. 이와 병행해서 열린우리당은 ‘統合新黨’ 추진을 명분으로 사실상 解黨의 과정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解黨 과정의 樣相은, 특히 지난 15일 있었던 국회의원 23명의 집단 탈당과 그 뒤 청와대와 殘留 열린우리당, 그리고 脫黨派들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상호 誹謗戰 및 노 대통령까지 끼어 든 ‘進步’ 진영 지식인 그룹 내의 路線 논쟁을 가지고 본다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얼핏 ‘再起’가 어려운 무질서한 ‘瓦解’가 아니냐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瓦解’論에 대해서는 만만찮은 反論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의 열린우리당의 脫黨 파동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脫黨까지도 치밀한 계획에 의거한 ‘企劃’ 작품이라는 것이다.

우선, 그 동안 노 대통령이 보여 준 不退轉의 투쟁정신(?)은 열린우리당의 ‘瓦解’論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 그는 결코 敗北에 挫折하지 않는 특유의 집념으로 무언가 大選 정국을 反轉시키기 위한 그 나름의 勝負手를 준비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가 준비하는 秘藏의 勝負手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構造化된 국민적 지지의 枯渴에 못 이긴 열린우리당이 空中分解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한다면 그가 마련하는 勝負手는 국내정치 차원의 것이 아니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그의 勝負手는 ‘남북정상회담’과 이를 통해 일으키는 ‘北風’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9.19 공동성명 초기 조치 이행 합의서’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베이징 6자회담의 어설픈 ‘타결’은 이를 가능하게 만든 남의 노무현 정부와 북의 김정일 정권 간의 ‘幕後 흥정’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12월 大選을 통한 한나라당 정권 출현 가능성에 대하여 남의 노무현 정권과 북의 김정일 정권은 ‘危機感’을 共有한다. 사실은, 이 ‘危機感’은 북의 김정일 정권이 느끼는 것이 보다 더 절박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12월 大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정권의 退出과 한나라당의 執權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남한에서 ‘친북ㆍ좌파’ 정권 再登場의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더 이상 남한 정권이 북의 김정일 정권 유지를 뒷받침하는 ‘젖소 목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危機感’을 共有하는 남북의 두 정권 세력 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나라당의 大選 승리 沮止를 위한 ‘반 한나라당ㆍ반 보수세력 연합전선’의 실질적인 구축을 성사시킬 필요성에 관한 共感帶가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남북의 두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6자회담의 ‘타결’을 위해 幕後에서 사실상 ‘共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6자회담의 ‘2.13 합의’를 통해 북한이 확보한 실익은 앞으로 60일 간의 ‘초기 조치’ 기간 중 아마도 전량 남한이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5만 톤의 중유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가분으로 합의한 95만 톤 상당의 ‘경제ㆍ에너지ㆍ인도적 지원’은 ‘초기 조치’ 기간 중 북한이 이행해야 할, 사실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일들을 이행할 경우 ‘成果給’의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인 만큼 실제로 제공되기에 이를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이 같이 ‘微微한’ 代價를 챙기고 ‘2.13 합의’를 타결시킨 것은 異例的인 일이다. 무언가 다른 ‘흥정 보따리’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결국 남북의 두 정권이 6자회담 ‘2.13 합의’의 틀 밖에서 남북 간에 별도의 ‘보따리’를 따로 ‘흥정’했거나,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남북은 ‘2.13 합의’가 아직 타결되기도 전에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남북장관급회담’이 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 평양에서 속개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장관회담’을 통해 대대적인 ‘퍼주기’ 식 대북 경제 지원 제공을 미끼로 ‘남북정상회담’을 낚시질하고 있다. 우선 통일부의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1조6천억 원(금년도 분 1조 원, 작년도 不用額 이월 분 6천만 원)을 가지고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과 거액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이와 병행하여 작년 산업은행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작성한 62조 원짜리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방안’을 ‘떡밥’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代價로 금년 중에 ‘남북정상회담’을 낚아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남북 두 정권이 ‘野合’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것대로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역사적 經驗律은, 중요 선거 때 불었던 ‘北風’이 거의 대부분 소기의 정치적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盧武鉉 디스카운트’ 현상이 猛威를 떨치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노 대통령이 그의 임기 중에 하는 데는 反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20-30대 청소년들의 對北觀이 전례 없이 保守化 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의 국민 의식구조 조사가 보여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空中分解 중인 열린우리당 등 ‘輿圈’ 세력이 과연 ‘北風’ 효과를 정치적 資産으로 轉用할 수 있는 상태로 ‘復元’될 수 있을 것인지도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 대통령과 ‘輿圈’ 세력이 大選用으로 정략적인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추진하더라도 보수세력이 지나치게 지레 겁을 먹고 恐慌 현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필연적으로 大選 정국을 歪曲시키고 유권자들 사이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이 현실화될 경우 노무현 정권의 ‘좌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공중파 TV 방송들의 역할이 걱정거리다. 벌써 巷間에서는, 특히 KBS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成事에 대비하여 3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날마다 放映할 수 있는 특집 企劃物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2004년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파동 때 공중파 TV들이 보여 주었던 狂態의 惡夢을 다시 想起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大選을 앞두고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은 가급적 저지ㆍ파탄시켜야 한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특히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루어내는 합의는, 특히 거액의 대북 경제지원에 관한 합의는, 그의 후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겨 주게 된다는 점을 들어 ‘남북정상회담’은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넘길 것을 주장해야 한다. 또 노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굳이 한다면, 긴급을 요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면 몰라도, 본격적인 대북 경제협력은 향후 60일의 ‘초기 조치’ 기간 중 ‘2.13 합의’가 이행될 경우에라야 가능해 지는 일인 만큼 ‘남북정상회담’도 문제의 ‘초기 조치’ 기간 중 북한의 태도를 보고 난 뒤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금 남북 간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 관련하여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 때 남의 朴智元과 북의 송호경 사이에 ‘密室’에서 은밀한 ‘검은 돈’ 거래를 통해 추진되었던 방식이 再演되고 있다는 징후가 읽혀지고 있다. 이 같은 일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과 보수ㆍ우파 세력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굳이 ‘남북정상회담’을 원한다면 1994년 남의 李洪九 부총리와 북의 金容淳 당비서 사이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판문점 회담 방식으로 절차와 의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이 大選用으로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이용될 가능성을 遮斷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야당의 참여를 통해 절차와 의제 협상에 투명성이 확보되게 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大選 정국에서 보수ㆍ우파 세력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한나라당의 競選이다. 이번 제17대 대선의 경우는 특히 本選이 중요하지 競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本選에서 기필코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좌파’ 세력의 ‘좌파’ 정권 재창출 기도를 저지, 분쇄하는 것이다. 競選은 오직 本選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 오는 데 보다 유리한 후보를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競選 과정에서 어느 후보도 부당하게 상처를 입지 말아야 하고 또 競選이 끝난 뒤 勝者는 敗者를 껴안고 또 敗者는 勝者 편으로 다가가서 서로 협력하여 本選의 승리를 이끌어 내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경선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나라의 보수ㆍ우파 세력은 이를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大選을 10개월도 안 되게 남겨 둔 시점에서, 보수ㆍ우파 세력의 猛省이 촉구되는 事緣이 있다. 그것은 이번 3.1절을 계기로 한 대중집회 개최 과정에서 보여 준 보수ㆍ우파 세력의 4分5裂 相이다. 이것은 지금 보수ㆍ우파 세력이 심각한 小英雄主義에 蠶食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행히 小英雄主義 현상이 극복되더라도 보수ㆍ우파 세력은 多樣한 구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外面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보수ㆍ우파 세력에게는 요구되는 行動律이 있다.

그것은 分進合擊, 大同團結, 白衣從軍의 세 단어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和而不同을 추구해야 한다. 이번 3.1절에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앞으로 6.25와 8.15의 두 契機에는 보수ㆍ우파 세력의 合擊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라야 이 땅의 보수ㆍ우파 세력이 대한민국의 향후 運命을 가름하는 금년 大選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正常化를 되찾은 나라를 다음 世代에 넘겨주는 데 실제로 寄與하고 또 貢獻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두가 銘心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