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두 정권은 2.13 <합의서>가 공식적으로 타결되기가 무섭게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즉각 이를 활용하는 발 빠른 행보(行步)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2.13 <합의서>가 타결되기 하루 전에 비공개리에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를 북한에 제의했고 북한은 즉각 이에 호응하여 2월15일 북측 지역인 개성에서 준비회담이 열리고 여기서 불과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지난 해 7월 이래 열리지 않았던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오는 27일에서 3월2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그 동안 중단되었던 대규모 대북 쌀 및 비료 지원이 재개되고 아마도 6.15를 전후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열차편 평양 방문 실현에 이어 8.15를 전후한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연결되는 일련의 상황 전개가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
이 같은 상황은 특히 한나라당에게는 신중하고도 냉철한 대응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6자회담>에서의 2.13 <합의서> 타결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이 같은 다분히 즉흥적(卽興的)인 반응은 현명한 것이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6자회담>을 대선 정국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지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도 이번 <6자회담>의 2.13 <합의서> 타결에 대해서 우선 <6자회담>의 파국을 모면하게 했다는 관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이번 2.13 <합의서> 타결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 평가는 “앞으로 60일 간의 ‘초기 조치 기간’ 중의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때”까지 ‘유보’되었어야 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하여 그 동안 ‘유보’되어 온 쌀과 비료는 물론 그 밖의 대북 경제 지원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도 문제의 “‘초기 조치 기간’ 중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느냐의 여부”와 연계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쌀과 비료는 물론 그 밖의 대북 경제 지원은 문제의 ‘초기 조치 기간’ 중에 북한이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확보한 제1당의 위치를 이용하여 ‘대북 퍼주기’의 방만한 재개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원내 활동을 전개하고 그 같은 활동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도 역시 북한에 의한 문제의 <초기 조치> 이행 이후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눈에 보는
베스트 기사
- 1 권양숙이 딸을 위해 건넨 13억 돈상자는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으로 송금되었다!
- 2 北김여정 입에서 '삶은 소대가리' 욕설 안 나와서 '로우 키(low key)'인가
- 3 ‘답변이 제한됩니다’는 하나마나 한 말장난
- 4 '암살자(들)'의 가장 궁금증…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왜 출연했나?
- 5 북한군 두 포로 공개- 왜 잔인하고 무책임?
- 6 '부캉이'가 인기더니 결국 신격화?
- 7 우리의 아들인 국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 8 "나 자살하지 않았어. 살해됐어”
- 9 잠시 韓이 싫었지만 이젠 韓을 위한 변명을
- 10 지금 한동훈에게 필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