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신북풍 차단 ‘奏請使’인가?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형근이 다음 달 함세웅과 함께 한나라당 집권가능성에 대북 퍼주기가 중단될까? 불안 해하는 김정일을 달래주고자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정형근 방북과 관련해서 ‘新 北風’ 차단용이라고 설명하지만 말이 방북이지 핵 공갈 조폭 두목 김정일에게 ‘保護費 성실납부 서약 차 불려가는 노점상 꼴이다.

그런가 하면, 15일 북경에서 개최된 6자회담 에너지·경제협력 실무그룹 1차 회의에 참석한 북한 측 인사는 염불보다 잿밥인 양 한국 측 관계자와 만나자마자 본론은 젖혀두고 대뜸《박근혜와 이명박, 누가 대선후보로 뽑히게 될 것인가? 이명박이 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손학규는 탈당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대선 전망을 염탐하기에 바빴다.

한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이명박의 작년 3월 방미와 박근혜의 금년 2월 방미 사실을 놓고 ‘외세의존 환자들의 비굴한 추태’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서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일신의 권세욕과 치부를 위해 외세를 할아버지처럼 섬기며 그에 아부굴종 하는 추악한 행위들이 계속 저질러져 민족을 망신시키고 있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여기에서 1994년 10월 ‘미·북 핵합의문’ 발표 석상에서 김계관이 남북대화 재개관련 질문에 대하여 김일성 사망 당시 ‘弔問’을 저지한 남한에 대하여 “지난 7월 남측이 저지른 大罪를 그냥 놔두고는 절대로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답한 예에 비춰 볼 때 정형근이 아무리 큰 보따리를 가지고 방북을 해도《국가보안법폐지반대大罪》만 추궁당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1995년 초 김정일이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록을 시켜서 일본에 쌀 구걸에 나섰을 때 이를 딱하게 여긴 김영삼이 쌀 지원을 제안하자 당시 김용순 아태위원장이 “서해 망둥이(일본)가 뛰니까 부엌 빗자루(한국)도 뛴다.”며 반감을 들어낸 사실로 미뤄 볼 때 ‘민족반역당, 反통일당, 유신의 독초’로 규정한 한나라당을 반길 리가 없다.

정형근이 ‘신 북풍’을 차단할 목적으로 함세웅을 앞세워 ‘퍼주기 불변’을 다짐해 주고자 4월 중 방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먼저 시기 면에서 4월 중이라면 ‘4.15 김일성 95회 생일’을 축하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친북세력의 대부 함세웅과 동행한다는 것은 ‘상반기 내 국가보안법철폐’ 요구에 굴복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차기 집권 여부가 불확실한 한나라당이 김정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현찰이나 보증수표가 아니라 ‘약속어음’에 불과하다. 정권을 쥐고 ‘쌀’을 바치는 김영삼의 뺨을 때리고 김대중에게 알현 대가로 5억 $이나 뜯어내고 노무현에게 군량미와 비료뿐만 아니라 200만 KW 에너지까지 내라고 한 김정일에게 맨입으로 북풍 차단을 요구할 수 있을까?

아무리 건실한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라고 해도 지급기일과 액면가에 따라서 ‘할인율’이 차이 나게 마련이다. 김정일처럼 교활한 ‘핵 인질 갈취범(喝取犯)’이 정형근의 ‘장기어음’ 한 장에《핵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新 北風을 포기》할 것 같은가? 혹 떼러 갔다가 더 큰 혹을 붙이고 온다는 말처럼 되지도 않을 일에 黨力을 낭비하지 말고 대선 필승이 먼저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휴전선 이북을 불법점거 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김정일 핵무장 전범집단에 내정간섭과 대선 간여를 중단하여 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신 포용정책 사절’로 나선다는 것은 왕조가 바뀌거나 新王 등극 때 중국에 사신을 보내 중국황제의 윤허를 주청하던 ‘奏請使’를 연상케 하는【敗着】이다.

만약 한나라당 정형근이 김정일의 협박과 회유에 놀아나 신 포용정책을 내세워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수용, 핵 보유 기정사실화, 더 많은 퍼주기’에 대한 언질을 주고받는다면 한나라당에 정권을 맡겨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더욱이 정형근이 ‘수사전문가’일지는 몰라도 ‘통일전선부 담판일꾼’에 匹敵할 대화(담판공작)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나라당이 차기 집권의지가 명확하다면 김정일에게 <Ⅰ> 핵 포기 <Ⅱ> 핵전쟁 위협 중단 <Ⅲ>내정간섭 및 대선개입 중단 <Ⅳ> 호혜평등 상호주의 원칙 복원 <Ⅴ> 기존의 제 협정과 약속 성실이행을 촉구 관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어설프게 특사 흉내나 내려고 한다는 것은 집권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냄과 다를 게 없다.

정형근의 방북설에 지난 11일 고진화가 제안했다는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 5인이 참여하는 ‘한나라 평화특사’를 구성해 평양을 방문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의 지도자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평화협정 논의, 남북 의회회담 성사, 이산가족 상시 면회 등을 논의해 민족의 통일을 선도” 운운했다는 사실과 함께 고소를 금치 못하겠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