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애셔 박사. ⓒ RFA
김정일 정권의 불법 활동 조사팀을 총괄했던 애셔 전 자문관은 2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BDA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self-imposed defeat)패배”라며 미국의 대북 유화정책을 맹비난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미국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대가로 처음 6자회담 합의 때 보다 거의 두 배나 더 많은 백만 톤의 중유를 주기로 해 이번 결정을 통해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온 불법 활동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 활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면서 이는 “돈줄이 묶여있던 굶주린 짐승 격인 북한에게 다시 먹이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이어 “이 같은 결정은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한 불법 활동에 반대하는 미국 정책을 해제하는 것과도 같다.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권을 옥죄거나 태도를 바꾸는 데는 친절하거나 온건한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난 91년 남북한의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94년의 제네바 협정, 그리고 지난 98년의 4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온건한 태도를 보여줬지만 북한은 어떻게 나왔느냐”며 미 행정부의 갑작스런 대북 유화책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보수성향의 에드 로이스(공화당) 미 하원의원도 BDA 결정에 대해 “북한의 불법 활동 저지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은 주민들의 곤경을 전혀 개의치 않는 체제”라고 지적한 뒤, “미 달러화 위조 등의 불법 활동을 통해 대부분 벌어들인 2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최근 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 의 달러화 위조와 불법행동을 근절하는 것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핵심 재원을 차단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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