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 실험은 국제평화에 최대 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한국은 머리 위에 북한 핵을 이고 있는 건국 이래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게 되었다.
「2. 13 핵 합의」는 북한이 이미 개발ㆍ보유한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HEU)을 포함하지 않았고 핵 시설의 불능화(disabling) 개념도 모호하여 완전 해결까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북한 핵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13 핵 합의」이후 2월 27일~3월 2일 평양에서 재개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3월 6~7일 미국 방문, 3월 7~1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방북 등 연이은 관계 당사자들의 회동과 함께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정치적 고려로 8월 15일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까지 예견되고 있다.

남북한과 주변국 당국자들은 남북한 관계 진전에 정치적 이해 일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폐기를 내세워 미국과 화해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임기 1년도 남기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독 올해 대선 결과에 집착하고 있다.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북한 3대 신문의 금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이 한나라당의 집권 반대를 위한 대남투쟁노선을 밝힌 바와 같이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좌파정권’의 집권 연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과 회담만 하면 당장 필요한 비료와 쌀을 확보할 수 있고 서울로 답방을 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답방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의 현 집권세력이 남북한 관계 진전에 정치적 생명을 거는 정도는 북한보다 더 하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50%를 넘고 거론되고 있는 세 후보의 여론 지지도를 합치면 70%를 넘는다. 반면 여권은 분열되고 뚜렷한 후보자마저 부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은 대선의 상대방이 또다시 분열, 자체 와해되거나 각종 남북 대화와 행사 개최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워 자신을 평화세력이라고 자처하고 상대방을 전쟁세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분위기 반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8월까지의 회담 및 행사 일정과 최근 여권의 정상회담 언급 동향은 후자의 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이해찬 전 총리 일행은 「2. 13 핵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조치 기한인 60일이 끝나는 4월 중순 이후에는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동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문서 서명도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남북한 관계 진전에 거는 기대도 임기 말을 맞는 집권자들의 정치적 입지와 연관시켜 볼 때 비슷한 처지이다.
2006년 11윌 중간선거에서 패한 후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네오콘’이 주도하던 강경노선이 퇴진하고 대화를 내세우는 외교노선이 전면에 나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13 핵 합의」와 김계관 부상의 방미 동향에서 보듯이 부시대통령은 ‘잘못된 행동에 보상없다’,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지목해온 대북한 인식을 접고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북한과 수교를 한다는 포용정책으로 전환하여 임기 말 외교성과를 거양하려 하고 있다.
현행 헌법 상 2008년 5월 7일 2기 임기가 종료되는 러시아의 푸틴(Bladimir Putin) 대통령은 3선 연임 불가 규정을 둔 헌법을 개정, 계속 집권할 것을 노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벨로루시가 연방을 만들어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주선한 것을 내세워 노벨평화상을 수상,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도 10월 경 개최될 제17차 당대회에서 재선출되고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물갈이한 후 2008년 8월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급물살을 탈 남북한 관계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과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후 동향을 고려하여 앞으로 있을 회담과 행사를 일자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3월 9일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위한 쌍방 적십자 단체 간 실무접촉(금강산)
3월 14~15일 상반기 열차 시험운행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 접촉(개성)
3월 27~29일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자기 측 지역)
4월 10~12일 제8차 적십자회담(금강산)
4월 18~2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평양)
5월 초순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
5월29~6월1일 제 2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상반기 경의선ㆍ동해선 열차시험운행(비무장지대)
6월 15일 전후
및 8월 15일 민족통일대축전 개최(평양과 남측 지역)
광복절 전후
8월 15일 전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라산 역, 개성, 금강산 또는 루스키 섬 등 제3국)

한국 정부는 앞으로 빈번한 회담 개최와 함께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개성공단 1차단지 100만평 분양, 경의선ㆍ동해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 「6. 15 남북공동선언」7주년과 8. 15 광복절을 계기로 있을 ‘통일축전’ 등의 행사 열기를 8월 15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몰고 가려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 15 남북정상회담에 응해도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재의 직책”으로는 서울로 갈 수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서울 답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장소로는 상반기 열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진다면 경의선 철도선 상에 있는 도라산 역, 개성, 금강산이나 제3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3국이라면 블라디보스톡 해군함대 사령부가 관리하는 루스키 섬이 될 것이라는 첩보가 있다.
노르웨이가 주관하는 노벨평화상 후보 접수 마감일인 8월 31일 전(前)인 광복절에 즈음하여 남북정상회담 개최 주선, 10월 22일 수상자로 선정 발표, 12월 5일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푸틴대통령의 기대 일정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통령선거 일정은 맞아 떨어진다.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이 3월 9일 당 자문기구인 국책자문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6월 15일까지, 8월 15일까지 및 12월 19일까지로 나누어 남한의 좌파진영과 북한이 함께 3단계 평화공세를 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관계 당사자들의 정치적 입장과 이상의 남북대화 일정에 비추어 타당하게 보인다.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앞으로 급물살을 탈 남북한 관계가 6자회담과 선순환적 관계를 가질지 여부와 함께 현 집권세력이 집권 연장을 위해 평화공세와 감성동원전략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의 치적을 냉정하게 심판하고 야당이 분열하지 않고 대선에 임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치적 고려에서 남북대화를 이용하려는 관련 당사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1971년 이후 지금까지 36년 간 시작-중단-재개를 반복해온 남북대화가 정파적 목적에 이용된 경우 성과도 없었고 국민적 합의도 얻지 못한 부끄러운 기록을 남겼음을 잊지 않도록 권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