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팃 문탓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2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난해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의 인권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아사히 신문는 이날 '북한 정부가 문탓폰 보고관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에서의 자료 조사를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보도했다.

문탓폰 보고관이 작성 보고서에는 '예산에서 군사비 지출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식량 위기 또한 계속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의 결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 원조가 줄어 들어 올해 중반까지 비축 식량이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의 제한, 고문, 공개 처형 및 반체제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해서 입수되고 있다'며 '반국가·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규정들이 과도하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북한의 인권침해는 납치의 형태로 외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해 '북한 측의 비협조적 태도로 해결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보상을 해야 할 책임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탄압의 최대 피해자는 보통의 북한 주민들'이라며, 국제적인 인권 조약이나 인권법의 준수, 인도적 원조가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여성이나 아동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한 10개 항목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양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