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방송위원은 22일 송출된 <이동복의 통일대화>를 통해, 북한이 이번에 동결에서 해제되는 2천 5백만 달러의 돈을 미국과 합의한 용도에만 쓰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은, 결국 이 돈이 떳떳한 돈이 아님이 판명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방송위원은 북한이 돈을 챙기고 난 뒤 합의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두고 볼 일이라며, 외부의 많은 사람들은 18개월 만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 돈을 독재자 김정일이 감춰뒀던 돈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돈이 입금되기 전에는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경직된 자세야말로 이 돈이 김정일의 비자금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한 서약의 이행여부를 지켜보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몫이라고 피력했다.

김수연 기자 nksue@hanmail.net

<다음은 대북방송 전문>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 드리는 이동복의 통일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북한 동포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로 하여금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공갈하고 협박하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섯 나라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는 원래 재작년 9월 19일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공동성명을 채택했었습니다. 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을 포기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측 예금계좌 문제가 튀어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북한이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열어놓고 여러 가지 북한이 저지르는 불법적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금을 관리하는데 이 계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적발해 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자금에는 북한이 위조한 미국 돈 100 달러짜리 지폐는 물론 북한이 대량 생산한 마약을 판 돈 및 밀무역으로 번 돈 그리고 북한에서 만든 무기들을 다른 나라에 판 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문제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 세탁 혐의 은행’으로 지정하고 모든 미국 은행들에 대하여 이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 은행들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중요 은행들도 미국 정부의 권유에 따라 이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이 같은 압력에 굴복하여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던 북한 측 예금계좌들을 모두 동결했습니다. 2천 5백만 달러의 북한 돈이 묶여 버린 것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돈을 풀지 않으면 6자회담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고 버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작년 7월 5일에는 대포동2호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탄을 포함하여 일곱 발의 유도탄 시험발사를, 10월 9일에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까지 나서서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점 더 엉뚱한 말썽을 부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에 대한 두 건의 제재 결의로 대응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6자회담이 속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13일 또 하나의 합의가 생산되었습니다. ‘9.19 공동성명 초기조치 이행에 관한 합의서’였습니다. 여기서 북한과 다른 5개국은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이룩했습니다.

참가국들은 30일 이내에 다섯 개의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60일 이내에 모든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을 다시 받아들이며 아울러 폐기해야 할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다른 나라들은 5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대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을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60일간의 ‘초기조치 기간’이 경과한 후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원자력기구에 완전하게 신고하고 보유하는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불능화라는 것은 다시는 가동될 수 없게 설비들을 망가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다른 나라들은 95만 톤의 중유에 상당한 경제나 에네르기나 아니면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선 마카오 은행의 돈을 챙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의 예금 2천5백만 달러를 전액 풀어주기로 하는 양보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미국의 양보에는 북한 동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미국에 의하여 지난 18개월 간 동결되어 있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측 예금 2천5백만 달러가 실제로는 불법적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예금인 2천 5백만 달러는 이와 같이 동결이 해제되어서 북한의 수중으로 돌아갔지만 이 불법적인 돈을 예금으로 받아들였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돈세탁 은행’으로 확정되어 사실상 폐업해야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관하여 “지난 18개월간의 활동은 세계금융체제에서 이뤄진 불법 활동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무기 확산, 테러 금융, 마약 밀수와 그 외 다른 불법 금융활동을 추진한 금융기관은 그들이 직면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동결에서 해제되는 2천5백만 달러의 돈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인도적, 교육적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쓰기로 서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 돈이 떳떳한 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돌려받고 나서도 북한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고 미국과 합의한 용도에만 쓰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돈을 챙기고 난 뒤 합의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바깥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18개월 만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 2천 5백만 달러는 독재자 김정일의 감추어두었던 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9일 속개된 6자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베이징에 온 북한의 김계관 외무 부상은 문제의 2천 5백만 달러 전액이 북한이 요구한 대로 베이징의 중국은행 내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일과 21일 6자회담 회담 참석을 거부하는 경직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보는 이들은 이 같은 김계관의 태도야말로 문제의 2천5백만 달러가 독재자 김정일의 비자금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한 동포들은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북한 당국이 이번에 풀린 2천5백만 달러를 “인도적, 교육적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서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만큼 과연 그들이 그 같은 서약을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잘 지켜보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