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엘 위트. ⓒ CSIS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조엘 위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문역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BDA 자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핵 폐기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며 “제6차 6자회담을 파행시킨 북한의 완고한 태도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엘 위트 “북한 태도에 놀라는 미국 협상단이 순진한 것”
위트 자문역은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오직 BDA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전제에 서만 핵폐기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위트 자문역은 이어 “오히려 이러한 북한 측 태도에 놀라는 미국 측 협상단이 순진(naive)한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에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견했다.
이와 함께 위트 자문역은 “2.13합의는 많은 유동적인 부분들이 얽혀있어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행해야 할 복잡한 일들이 많다”며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이번 합의가 매우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불법행위 대처위한 국제협약 준수해야”
미 중앙정보국(CIA) 한반도 담당 요원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일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앞으로 북한 핵 폐기 관련 합의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했다”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북한이 자신의 핵 폐기 의무보다는 이에 따른 이득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내보인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집행 관련 문제로 제대로 인식돼왔던 BDA 은행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켜 북한 측 요구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앞으로 미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 보다는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국제협약과 의무 등 기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전 UN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북한 BDA 자금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실수”라고 비판한 뒤, “북한 자금 해제는 이란이나 핵을 가지려는 다른 나라에 끔찍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조셉 “대북 외교 기본은 압력, 부시 2.13합의 참을 수 없어”
볼튼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이 2천5백만 달러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도 전형적인 협상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뉴욕타임스(NT)와의 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의 현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외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력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셉 전 차관은 사임 전까지 부시 행정부 내 마지막 신보수주의자로 사임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주변의 동료들에게 부시 행정부가 지난달 북한과 체결한 2.13 합의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데이비드 애셔 “북한 불법자금 타은행 인도요청은 미친 짓”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의 북한 불법 활동 조사팀을 총괄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자문관은 최근 국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은행들에게 하루는 애국법(Patriot Act)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가 다음 날 애국법을 무시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은행들의 불법 활동 관련 자금을 해제하는 것은 ‘돈세탁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지난주 마카오 당국에 BDA의 불법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브리핑 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불법자금을 다른 은행으로 인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BDA 북한 자금 중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800만-1천만 달러 가량은 북한 측에 반환될 수 있겠지만 중국은행이 불법혐의가 있는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돈세탁 공모”라고 비판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