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검토보고서: 전교조 통일교육교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1. 교재 개요

가. 교재명
○『이 겨레 살리는 통일』(전교조 통일교육위원회, 2001년 6월)
나. 교재특성

(1) 구성
○교재는 ①교사와 학생을 위한 강좌(1부) ②주제교육(2부) ③통일교육실천사례와 교안(3부) ④보론(4부)으로 구성
- 〈제1부〉는 대북지원, 안보교육, 한국전쟁, 미국 등에 대한 전교조의 시각을, 〈제2부 및 제3부〉는 통일교육실천사례 등 통일교육방법에 대한 기술로 구성

(2) 성격
○초ㆍ중등학교 교사용 통일교육교재로 활용할 목적으로 발간되었으며, 현재 시중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교재
○통일교육에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없으나, 전교조 교사를 통하여 학교통일교육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잠재

2. 내용검토결과

가. 개관
○북한 중심 및 반외세적 시각에 바탕한 내용 등 정부의 통일교육방향과 배치되는 객관성과 균형성이 부족한 기술 다수 존재
나. 세부검토내용

(1) 『통일국가의 미래상』 문제
《교재내용》
○현행 초ㆍ중등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국가로의 통일을 체제대결, 이데올로기적 대결교육으로 비판

◇「이런 교과서 구절들은 (중략)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하며 (중략)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보다 체제대결, 이데올로기 대결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33쪽)

《정부의 통일교육방향》
○통일교육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체계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통일교육지침서는 전문, 제4조 등 헌법규정을 고려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
- 단순한 절충형 통일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 이념인 자유와 평등, 인권, 자유민주주의 등에 바탕한 통일국가 건설이 중요
* 통일교육기본지침서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선진민주사회 구축」을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105쪽)
* 제7차 교육과정의 현행 교과서는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기술(중학교 도덕2 214쪽, 고등학교 도덕 180쪽)

(2) 『미국 등 주변국가에 대한 시각』 문제
《교재내용》
○미국 등 외세를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원인 제공자 및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통일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기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소극적이다」(36쪽)
◇「자신의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의 운명은 고려치 않고 전쟁까지 감행하려는 미국과 (중략) 북은 미국의 경제봉쇄 속에 20만명 이상이 아사하였다는 최악의 식량난 (중략) 겪었다」(223쪽)
◇「우리주변의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기초안내자료로 미군 양민학살사건, 주한미군 범죄 및 군사훈련, 미국의 고엽제 살포 등을 제시(49ㆍ51ㆍ52쪽)
◇특별활동 교육자료로 제시된 통일놀이 중 「38선 놀이」는 「외세」를 통일의 방해세력으로 설정(175쪽)

《정부의 통일교육방향》
○통일은 「남북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면서 국제적 성격을 띤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에서 미국 등 주변국에 대한 배타적 의식 고취보다는 지지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자세 육성이 중요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에 대한 미국 등 주변국의 역할 이해를 위해서는 미군범죄ㆍ환경문제 등 통일논의에서 부차적인 문제를 부각하는 접근보다는 세계질서속에서 민족이익과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조화하는 지혜의 배양이 필요
* 우리의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통일교육기본지침서 70쪽, 고등학교 도덕 137쪽)

(3) 『6ㆍ25전쟁 등 역사적 사실을 보는 시각』 문제
《교재내용》
○분단과 6ㆍ25전쟁에 대한 북한정권의 책임보다는 민족내부의 분열 및 미국, 일본 중심 외세의 책임을 강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 등 우파세력은 (중략) 분단단독정부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는 우파세력과 미군정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중략) 한국전쟁, 세계 체제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30쪽)
◇「한국전쟁은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단, 그 분단을 극복하려는 민족의 투쟁 (중략)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중략) 전쟁이 발전되어 갔으며」(27쪽)
◇「한반도 전쟁의 씨앗은 한반도 점령군에게 있으며, 그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28쪽)
◇「이런 전쟁결과 우리에겐 (중략) 온통 폐허만 남았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은 자들이 (중략) 미국과 일본의 자본이었다」(31쪽)
○북방한계선(NLL)을 군사분계선으로 불인정하고 무력화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99년 서해교전이 발발한 백령도 부근은 북측과 유엔군측이 인정한 「한국의 영해」가 아니다」(23쪽)
◇「북방한계선(NLL)은 (중략)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 정권의 위험한 도박을 제어하기 위하여 한국군의 군사활동의 북쪽한계선을 내적으로 정해놓은 선이라고 한다」(24쪽)

《정부의 통일교육방향》
○역사적 사실에 대한 책임을 민족 외부요인으로 돌리거나 북한정권의 책임을 불문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곤란하게 하며 새로운 갈등을 유발
* 6ㆍ25전쟁은 북한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의지에 따른 남침으로 발발하였으며, 그 결과 심리적ㆍ문화적 민족분단으로 발전(통일교육기본지침서 15쪽)
* 북방한계선(NLL)은 1992년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1조에 의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으로 북한도 이미 승인

(4) 『북한 실상』 문제
《교재내용》
○북한의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북한의 시각 및 형식적인 제도적 관점에서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 존재

◇「북의 그러한 경제난의 근본원인이 분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이 없었다면 그러한 난민들이 발생할 까닭이 없다」(54쪽)
◇「북은 미국의 경제봉쇄 속에 20만명 이상이 아사하였다는 최악의 식량난」(223쪽)
◇「북의 경우 사회보장의 수준은 그들의 사회여건을 기준으로 남쪽을 훨씬 능가한다. 11년 의무교육 교육비와 대학 교육비, 국민의 의료비, 탁아비 등이 국가에 의해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다」(14쪽)
◇「꽃제비라 일컫는 (중략) 참상도 보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의 우리는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식량자급율은 70%에 이르고 남한은 2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41쪽)

《정부의 통일교육방향》
○남북 평화정착 및 통일을 위하여 북한과 협상하고 함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기초한 객관적인 북한 이해 필요
* 1980년 중반부터 나타난 북한의 식량난은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식량조달 외화 부족 및 자연재해가 근본원인(통일교육기본지침서 34쪽)
* 사회보장수준 및 식량자급율이 상대적으로 높을지라도 북한의 실제 생활은 식량난, 열악한 생활수준 등 현실적으로 차이(통일교육기본지침서 26쪽)
-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을 거치는 동안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은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고 농번기 등에는 노동력을 제공(통일기본지침서 41쪽)

3. 조치계획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ㆍ도교육청과 협조하여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교재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2002. 3)
○학교교육과정의 1ㆍ2종 교과서를 제외한 통일교육교재, 민간단체의 통일교육교재의 내용을 분석ㆍ평가(2002. 3~8)
- 분석결과는 통일교육기본지침서 개발시 활용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