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전교조를 상대로 교육 정책을 협상하는 것은 위법이다. 노조가 정책에 관여해선 안된다. 기업에서 노조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되는 것과 같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정보화 사업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법적 권한이 없는 단체와 협상한 정부의 행위는 원인 무효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전교조는 학교 정보화 사업을 반대할 대표권이 없다. 전교조 교사들은 전체 교사의 약4분의 1에 불과하다. 정보화 사업에 찬성하는 교사가 더 많다. 교장과 학생, 학부모들도 이해 당사자이다. 전교조가 이런 이해 당사자를 단일하게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다. 정부는 대표권이 없는 상대와 협상한 셈이다.

3. 교원노조법은 8조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고 되어 있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 등 불법적 활동을 해왔고 교육부가 이를 방치해온 것은 작년 교육부 자료(월간조선 5월호)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전교조의 불법행위 또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의법처리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앞에는 법도 없는가. 통일부는 작년 전교조가 만들어 배포한 통일교재(이 겨레 살리는 통일)가 친북적([북한 중심의 시각])이라고 판정했으며, 국사편찬위원회는 전교조가 만든 역사 교재가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기술되었다'고 평가했다. 헌법정신에도, 국민교육 정신에 맞지 않은 이런 교재를 만들어 배포한 전교조에 대해서 교육부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4. NEIS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은 묵살했어야 했다. 이 기구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면서 미국을 공격하고 후세인은 비판하지 않았으며 이 기구의 대표자는 국회에 나가 북한에 인권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국가이익과 인권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과 자질이 결여되어 있는 이 기구 책임자의 행태는 대체로 좌편향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구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국가대사를 뒤집어버린 盧武鉉 정부는 반드시 그 代價를 치르고 말 것이다.

5. 전국 교장 협의회는 전교조의 행태를, [親北反美][개혁을 거부하는 수구세력화]란 말로 공격한 적이 있다. 인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사실상 전교조의 억지를 다 들어준 盧武鉉 정부의 패퇴는 결국 같은 편 봐주기에 불과하다. 盧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후견자임을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