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부터 자신의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명명하면서 사회 모든 구석에서 개혁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개혁이란 것이 단순히 서열을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코드인사로 대표되는 질서 없는 기존체제를 뒤흔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개혁을 위해서는 과거사를 정리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으로 과거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거사규명이란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반체제반역자들을 민주화운동공로자로 둔갑시키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하는 일이란 것도 또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소위 평화번영정책이란 것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한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핵보유조차 일리가 있다고 하고 핵무기조차 미국을 향해 쏘기에는 초라하고 한국을 향해 쏘기에는 너무 크다는 식으로 무조건 북한의 안보위협 행위를 두둔하였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 애국진영에서는 노무현 정권을 친북좌파정권이라고 매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말을 무척 싫어하였다. 제발 자신들을 친북좌파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친북좌파는 노무현이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은 자신의 정책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하여 ‘좌파’임을 인정하였고, 이번에는 친북도 하고 친미도 하자고 하여 ‘친북’임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친북좌파정권임은 이제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친북좌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친북이란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을 인정하고 상호공존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정권의 한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온 뒤 헌법 제3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까지 언급하였다. 이 정권의 반역성을 여실이 보여주는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무수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회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보상위는 남민전 사건 당사들을 민주화 운동 공로자로 인정하고 보상하였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반국가단체에 충성한 이들을 민주화공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권을 친북좌파반역정권이라고 부른다.
정책적으로 좌파적 정책을 내세울 수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사회정책의 한 대안으로 좌파적 정책을 주장하고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적 정책은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정책은 옳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자유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그럼에도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북한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고 자유민주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반역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 정권이 추진하는 평화체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정권이 친북좌파정권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으니 이제 그것이 반역이라는 것도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기상과 기백을 잃으면 성취할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맡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한 기상이나 기백의 문제가 아닌 반역의 문제다. 도덕적으로도 옳고 법률적으로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성공한 대한민국이 그렇지 못한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굽신거리고 끌려다니는 것은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좌파가 반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남은 임기나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거듭태어나기를 기대한다.
문화일보에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선회를 보도하였을 때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막막하여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다. 반역은 그렇게 찾아왔다. 그동안 공안통으로 알려진 정형근 의원이 앞장서고 대북강경파의 대표역할을 하던 신출내기 송영선이 빗장을 치면서 한나라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의 정당으로 방향을 선회 하였다.
이로써 한나라당이 단순히 웰빙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 이념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거저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회주의자요 북괴의 욱박지름에 굴복한 비겁자의 정당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는 패배주의 정당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주장할 만한 배짱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미국의 눈치나 보는 노예근성에 찌든 멍청이들의 당이란 것이 확인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반역 정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위태한 지경에 이러렀을 때 우리 애국국민은 과감히 떨쳐 일어나 그들의 반역성을 고발하여 국가의 분위기를 바로잡았다.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은 분해되기 시작했으며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정권재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오히려 열린우리당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나을 것이 없는 반역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애국국민을 배신한 배신정당이 된 것이다. 애국시민단체가 역전시킨 국가의 분위기를 한 발짝 더 앞으로 끌고 가야 마땅한 한나라당이 국민을 배신하고 북괴의 실체를 인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역행보다.
이제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애국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민노당이나 열린우리당과 다름이 없는 반역정당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애국국민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어졌다. 이제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반역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나라당은 짝퉁 정당이다. 원조는 민노당이나 열린우리당이다. 한나라당이 기왕에 반역정당으로 변했다면 국민의 짝퉁에 기대를 걸 이유가 있을까? 짝퉁은 퇴출시켜야 하고 새롭게 애국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선가능한 대통령 후보에 줄이나 잘 서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무난하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역정당으로 돌변한 터에 애국국민이 한나라당을 찍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마 국민은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고 국민의 여망에 따라 새로운 애국정당이 출현할 것이다. 우리가 애써 돌려놓은 애국분위기를 반역정당으로 변한 한나라당이 그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지지할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親北좌파'는 이제 '반역'을 고백할 차례
- 정창인(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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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7,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