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3월 28일, 오늘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 성공 소식이 부각 보도되고 있으며, ▲한미FTA 협상과 정치권의 반FTA 단식 논란, ▲한나라당 경선 쟁점, ▲이산가족 화상 상봉, ▲ADB, 올 한국경제 4.5% 성장 전망, ▲1인당 개인부채 1400만원, ▲정부 개헌홍보 논란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언론은 한미 협상단의 막판 절충이 별 진전없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관측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범여권 주자들이 ‘단식’을 동원해 한미FTA 반대에 나선 것은 얄팍한 정치쇼에 지나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 어제 오늘의 이슈 필자가 천정배의원의 ‘단식’에 대해 ‘대한민국을 웃긴 정치인’이라고 칭찬해줬습니다만, 오늘은 도하 모든 언론이 김근태씨를 포함해 ‘단식하는’ 범여권 인사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비판 논리도 똑같습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단물을 빨아먹을 때엔 한미FTA에 찬성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단식’이 무슨 생쑈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FTA란 것이 오늘날 세계경제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개별 FTA 협상 내용과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찬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한미FTA도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우파세력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FTA의 원칙에 찬성한다는 것과 구체적 협상결과에 대한 판단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미FTA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집단은 ‘얼치기 친북좌파 집단’입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협상 내용’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FTA의 상대가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대’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있습니다. - 그 다음으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단은, 실제 무역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들과 문화예술계 인사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협상 내용’에 주목하면서 불가피한 ‘개방’일지라도 최대한 폭을 좁히고, 또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국민세금으로 돌아올 반대급부의 몫을 키우고자 반대의 깃발을 내걸고 있습니다. - 이른바, 범여권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단식’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 한미FTA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얼치기 친북좌파집단의 지지를 얻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야 목소리는 크다해도 ‘표’를 계산해보면 얼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한미FTA를 두고 형성되는 ‘전선’은, 왜 향후 대선이 ‘대한민국 세력’과 ‘반(反)대한민국 세력’간의 전선이 될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전시장입니다.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익차원의 실질적 손익계산에 앞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이 바로 ‘반(反)대한민국세력’이요, 그들의 등에 올라타 집권을 꿈꾸는 주자들 역시 ‘반(反)대한민국 주자’입니다. 얼치기 친북좌파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한 지난 몇 년간, 그토록 대한민국을 위기의 벼랑으로 내몰고도 그들은 집요하게 차기 권력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양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미국이 동의한다면, FTA협상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챙기겠다는 욕심이 대한민국을 ‘반미국가’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 우리 정부의 협상대표단에게도 격려와 함께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협상결과를 내놓을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운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협상으로, ‘FTA 전선’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세계육상대회 대구 유치와 관련해, 언론은 이번 대회유치 성공으로 대구가 5천 여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더불어 국제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극 환영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여수 국제박람회 등도 적극 유치하자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 88올림픽 개최의 감동, 월드컵 개최의 감동이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마침, 대한민국의 수영천재 박태환선수의 선전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있는 이 때에, 대구 대회 유치 성공 소식은 형편없는 정치 탓에 시름에 젖은 국민들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스포츠 행사에 불과하다고 해도, 비틀거리고 있는 대한민국, 희망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금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정부의 ‘개헌 홍보’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헌과 무관해보이는 정부 부처까지 세금을 동원해 개헌 홍보에 동원되는 것이 ‘행정력 낭비’ 차원을 넘어 불법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신문배달망을 통해 배포했다는 ‘개헌홍보 전단지’를 봤습니다. 8페이지에 걸친 개헌홍보 전단지를 보고 난 소감은, 도대체 이런 것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줄 국민이 몇이나 될까하는 한심스러운 느낌이 먼저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논란을 떠나, 아무리 너그럽게 봐줘도 ‘효과 0점’의 홍보전단지를 만든 공무원들의 수준부터 한심했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나, 개헌 홍보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홍보전단지를 형편없이 만든 것에 대해, 참으로 갸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까라니까 까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스스로도 그 일이 마음에 안들었으면 그렇게 형편없이 일을 했겠습니까. 수준낮은 홍보전단에 숨겨있는 공무원들의 ‘깊은 뜻’을 적극 치하해주고 싶은 오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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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존뉴스 편집장(강길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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