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이 중·장기적으로 ‘선군정치’에 대한 민족적 지지를 확보해 이를 ‘통일정치’로 발전시켜 ‘연방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28일 ‘선군정치의 실체’를 주제로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반미자주화투쟁노선, 민족공조노선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선군정치, 김정일 독재·인권탄압 도구로 이용”

이날 ‘선군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제 교수는 북한의 선군노선을 대내적으로 △김정일의 유일적 영도(체제)에 대한 뒷받침 △체제통합·내부결속 이데올로기 △극심한 인권탄압의 장치로 규정한 뒤, “선군정치가 북한의 사회주의와 선군노선에 반대·저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특별독재와 인권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대외적으로 선군정치는 자위적 억제력(핵과 미사일 등) 강화노선, 대미 군사적 대결노선, 국제사회와의 핵도박 등 핵위협을 이용한 실리추구노선, 반제자주화투쟁노선, 반제사회주의수호전 등을 표방·옹호·정당화하는 정치노선”이라고 덧붙였다.

제 교수는 이어 “대남차원에서의 선군정치는 민족자주권 수호 및 민족정서를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정치노선으로서 남북간 ‘반미민족공조’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이 ‘선군정치는 민족자주의 정치, 반전평화의 정치, 민족 단합과 통일애국의 정치’라고 선전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선군정치 견지하는 한 북한인권 개선 불가능”

그러면서 제 교수는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국가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선군정치 혹은 선군노선을 계속 주창하면서 이를 통해 주민들을 김정일이 두리에 뭉치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선군노선을 견지하는 한 북한주민의 인권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 교수는 “북한은 김정일의 핵개발 정책노선이 미국의 핵위협과 전쟁책동, 한반도 분열책동을 막아냈으며, 우리 민족의 힘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시한 ‘범세계적 핵 비확산규범’에 반하는 핵무기 개발을 합리화·정당화하는 입장에도 선군정치가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선군노선과 대남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동열 치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북한의 선군노선이 친북좌파세력들에 의해 여과 없이 수용되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를 공공연히 찬양·옹호·선전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북한 혁명노선 차단위해 안보 네크워크 강화해야”

유 연구관은 “국내 친북좌파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선군노선을 찬양·선전하는 자료들이 대거 게재되고 있다. 심지어 선군관련 북한선전책자들이 ‘한글 파일’로 사이트에 게재되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연구관은 최근 ‘대한민국선군정치연구위원회’로 알려진 익명의 단체가 사이버 공간에 등장 ‘선군정치 신드롬’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비롯, 지난해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선군정치는 남한인민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해주고 있다’는 발언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선군노선이 대남적화혁명전선에도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관은 이 같은 북한의 대남혁명공작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한 대대적인 사상전의 전개를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통일전선와해전선’(일명 반통전 자유민주전선)을 네트워크 화할 것과 함께 국가안보 시스템 즉, 국정원·경찰(보안)·검찰(공안) 등의 안보수사기능 정상화를 통한 선군노선의 사전 분쇄를 강조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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