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南北정상회담은 개최될 것인가? 남한 집권세력이 대선용(大選用) 이벤트로 추진 중인 「노무현·김정일 회담(이하 盧·金회담)」의 성사 여부에 대해 예측이 분분하다.

『김정일, 새 대통령과 회담하려 할 것』

우선 김정일이 盧·金회담을 수락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견해가 있다. 김정일 입장에서 회담의 실익은 「경제효과」 즉 남한에서 더 많은 돈을 뽑아내는 것인데, 「떠나가는 정권」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광동 박사(나라정책원장)는 『북한이 회담을 통해 내줄 카드는 납북자송환 등 정해져있기 때문에, 받아 올 대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김정일은 2007년 노무현과의 회담 대신 2008년 새 대통령과의 회담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盧·金회담의 효과가 좌파정권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김정일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對北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 노태우 정권을 다뤘던 경험에 비추어 한나라당 정권도 다룰 수 있다고 볼 것』이라며 『현재로서 김정일이 盧·金회담을 수락할 이유는 희박하다』고 했다.

『좌파정권 연장 모든 수 쓸 것』

절박한 상황에 처한 김정일은 盧·金회담을 수락할 수 있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盧·金회담이 대선에서 좌파정권 연장에 유리(有利)할지 불리(不利)할지는 별론으로, 궁지에 처한 김정일과 열린당이 盧金회담 카드를 쓸 수는 있다며 이렇게 설명한다.

『현재 김정일은 주위에 있는 基幹핵심요원의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지탱되는 「취약한 권력기반」에 의존한다. 이런 물적 토대의 6할은 중국에서, 4할은 한국에서 제공된다. 만약 남한 정권이 교체되면 여론이 반전되고,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정권유지비용」을 순조롭게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김정일은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일은 남한의 정권이 연장되도록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고, 그 중 하나가 盧·金회담이 될 수 있다』

『대선구도 뒤집기 어려울 것』

盧·金회담이 성사되면 열린당은 공중파를 총동원해 「통일」「평화」「화해」무드를 조성, 한나라당을 反통일· 反평화·反화해 세력으로 몰아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분위기는 2007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盧·金회담과 이를 통한 평화선언 등은 언론과 보수층의 잇따른 문제제기로 사실상 「김이 새 버린」 상황』이라며 『열린당 쪽에서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고, 평화선언에 이어 군축논의, 모병제 등 차별적 전략을 내세우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민생(民生), 경제(經濟)를 이슈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盧·金회담이 가져 올 후폭풍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盧·金회담의 파괴력을 좀 더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김승철 북한연구소 연구원은 『정상회담은 지금으로선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南北열차시험운행, 環황해권 경제특구개발, 임진강 프로젝트 등 각종 이벤트행사가 이뤄지고, 김정일의 核포기 선언 등 파격적 컨텐츠가 담길 땐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예측키 어려운 이벤트까지 합쳐지면 대선의 반전카드 중 하나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盧·金회담이 실제 이뤄질 경우, 자유진영은 이를 대선 압승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동호 前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은 『역대 선거에서 남북 긴장(緊張)이 아닌 남북 화해(和解)가 선거에 영향을 준적은 없었지만, 묘수가 없는 열린당은 역량을 총동원해 대선에서 활용하려할 것은 분명하다』며 『자유진영은 盧·金회담 이후 北核용인, 퍼주기, 뇌물제공 등 남북 야합(野合)의 행태를 더욱 공격해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