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권력에서 물러나야 북한이 산다


북한은 현재 군대가 모든 사회의 영도계급으로 등장한 철저한 군사 독재이다. 그들이 전혀 새로운 정치이념이라고 떠드는 선군정치, 과연 선군정치는 북한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일까?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1995년 1월 1일 동해안 포병부대 다박솔 초소 방문으로 시작된 선군정치는 혼란스러운 북한 사회와 흔들리는 정체체제를 고수하려는 북한 당국자들의 유일무이한 대안이었다.

군대의 기강과 조직력, 우월한 교양방식을 사회에도 일반화하자는 선군정치는 10년간 나름대로 북한 사회를 안정시키는데서 순기능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으나 역기능은 무척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대외적으로 선군정치는 북한을 ‘병영국가’로 인식시키는 아주 무서운 광고판으로 작용했다. 선군정치의 기폭에 휩싸여 수많은 군인들이 당과 의회로 진출했으며, 그들은 강성과 독단, 그리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군인 특유의 고집으로 가뜩이나 경직된 북한 정치를 한 세기 뒤로 후퇴시켰다.

내부적 정책결정과 집행에서도 마찬가지다. 1998년 9월 헌법이 개정되고 선군정치 이념을 보다 구체화한 국방위원회가 격상되면서 국방위원회 산하 기구들도 아울러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각의 지휘권 밖에 있으면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제2경제위원회와 인민 무력부 인민보안성 등 군사 및 보안성 군수공업 전담기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북한의 통치 질서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제철소에서 생산된 강재를 놓고 싸움이 붙으면 내각 총리의 지시를 받은 상(장관)들은 꼼짝 못하고 인민군 소장 정도가 독점해 싣고 가고 있으니 어떻게 북한 경제가 개건될 수 있겠는가. 선군정치는 북한에서 ‘군대가 곧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탄생시켰으며, 심지어 ‘노동계급보다 군대가 우선’이라는 反사회주의적 명제까지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대관절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인가. 아니면 군국주의국가인가. 현재 북한 권력구조에서 기득권 세대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도 군대요, 가장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집단도 군대이다.

눈부시게 변화하는 21세기에 이런 집단이 한 사회를 이끌고 지탱점이 되려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안착시켜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대변혁이 한두 해 안에 끝날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자신들의 혁명경력을 자산으로 안고 정치권력을 이어가려는 혁명 1세대들을 비롯한 군대의 원로들은 모두 당과 정권,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중국의 경우 강택민이라는 혁명 3세대가 물러난 마당에 아직 북한에는 1세대가 포진하고 있다니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다.

북한이 처한 오늘의 어려움은 외부세력의 압살 때문도 아니요, 자연재해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김정일을 위시한 항일 빨찌산 세력으로 불리는 보수 세력, 특히 군부 보수 세력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음으로 하여 북한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재건과 만성적 기근의 돌파구는 군대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 군대의 비정치화를 실현하며 경제를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길 때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북한을 탈출한 엘리트 탈북자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김기혁 기자 kgi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