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 핵 시설은 쓸모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2·13합의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을 포함한 것은 의미가 없으며, 2·13합의는 북한에 대한 항복문서에 불과하다.'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는 2일 아침 서울 잠실 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향군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지난 2월 북핵 6자회담 결과로 나온 2·13합의를 이같이 평가 절하했다.

홍 박사는 '북한은 결코 핵을 폐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폐기하는 척 하면서, 한미 양국으로부터는 얻을 것 다 챙기고 나중에 가서는 딴소리로 나올 것'이라고 말해 상투적인 공산주의자들의 협상 수법을 다시 상기시켰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핵실험을 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 40만톤의 쌀과 30만 톤의 비료 지원 등 대북 퍼주기 지원이 재개되는가 하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완전한 합의 등으로 한미연합사는 해체되는 순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안보의 기본구도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달 초 크리스토퍼 힐 미 6자회담 수석대표와 김계관 북한 측 대표가 워싱톤에서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갖은 자리에서, '북측이 중국을 6·25 침략자이자 외세로 비난한 것은 북·중 관계가 소원(疏遠)해진 것처럼 보여 미국과 밀착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술'이라며 '북한의 심리전술인 유연대응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말하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미국과의 수교를 열망하는 북한의 제스추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게 홍 박사의 주장이다. 북한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7, 80퍼센트, 식량의 5, 60퍼센트가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고, 양자는 서로가 중요한 전략적 완충지대에 있기 때문에 서로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홍 박사는 또 최근 한나라당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난을 가했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이 정형근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대북 평화체제 구축과 전작권 전환 인정, 개성공단 지원과 같은 대북정책 전환을 밝힌데 대해 보수진영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홍 박사는 현재 향군을 중심으로 보수진영이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환수 유보,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천만명 서명운동이 한미 양국 차기 정권에서 재 판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한미동맹관계의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박사는 강연에서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더라도 反FTA 세력들이 들고나올 반미 파장이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가 벌이고 있는 FTA반대 시위 중에 터진 민노총 회원의 분신 사건은 지난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효순·미선 양 사망 사건을 연상케 한다며, 이번 사건 또한 대규모 반미시위 등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감지되고 있다고 예견했다.

홍 박사는 한미 FTA가 反자본주의와 고립주의세력, 친북 반미세력들의 반대에 부딫쳐 난관에 처해있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 관문이라고 주장하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참여정부가 이를 이념갈등과 혼란 조성, 반미감정 조장을 촉발시켜 정치적 반사이익을 통해 재집권을 위한 하나의 책략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국민의 반발이 커지도록 장기적으로 이끌고 가 과연 이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범 여권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MADE IN KOREA' 는 결국 개성공단, 북에 대한 대대적인 현금 지원을 위한 사전 포석과도 같은 측면이 있다'고 의구심을 피력했다.

홍 박사는 현재 우리 정치 사회상황은 해방이후 혼란 정국이나 월남 패망 당시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특히 해방이후에는 좌익세력들이 극렬한 행태를 벌였음에도 공권력을 우익 자유진영에서 발휘함으로서 제압이 가능했지만 현재 상황은 각종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기에 속한 위원들이 좌파가 주류를 이룰 정도로 이들 세력이 공권력 을 장악하고 있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오는 대선 정국에서 법적 평화적 절차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지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고 심각성을 표명했다.

그는 또 최근 새로운 기치를 내고 일어서고 있는 뉴라이트 진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그러나 향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에서 (좌파세력에게)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원칙은 국가보안법 수호와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불법집단인 김정일 독재체제를 종식해 북한정권을 붕괴시킴으로서 북한지역을 자유민주체제로 흡수 통일시켜 고통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구출하도록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대원칙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직원들과 함께 강연을 경청한 박세직 회장은 홍 박사의 강연 내용에 공감하며,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고 있는 5·18광주사태 당시 북한 특수부대 잠입 활동설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박 회장은 '5·18 희생자(광주시민)들이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고, 등 뒤에서 총을 맞은 것이나, 군용 장갑차를 탈취한 것 등이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라며 이같은 증거가 북한군 잠입설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이같은 예로 보아서도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북반미세력들의 각종 집회나 촛불시위에는 반드시 그 배후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