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前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내 對北정책기조 수정과 관련,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前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열린 제18차한나라포럼에서「최근 언론에 보도된 △북한의 국가적 실체 인정, △1국가2체제2정부의 중국·홍콩식 통일 선호 등 한나라당 對北정책 수정안 및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인정하는 전제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前 대표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특수상황』임을 전제한 뒤 『북한은 UN회원국이고, 核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수교문제를 논의하는 등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듯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황에서 볼 때 이는(북한 국가 인정) 임시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내에서) 두 개의 국가가 있을 수 없다. 헌법 제3조는 지켜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안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前 대표는 이에 앞선 강연에서 『간첩이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되는 실정이다』『간첩 활동자가 공직자로 임명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는가?』『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각종 위원회가 활개친다』는 등 『현재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이 붕괴되는 비정상상황』임을 우려하며 『사회지도층과 정치인이 앞장서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