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4월 3일, 오늘은 한미FTA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남은 절차와 국회 비준 전망, 경제부문별 손익 계산과 정부의 후속 대책, 정치권 반응 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인준안 통과, ▲국민연금법개정안 부결, 주택법 통과, ▲OECD의 한국관련 통계,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전망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협상 결과와 관련해, 언론은 부분적으로 기대치엔 미치지 못했지만 한미 양측이 ‘윈-윈’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한미FTA가 선진경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후속 조치와 원만한 국회 비준을 주문하는 한편, 반FTA세력의 인식 전환과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 태도 배제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한미FTA 협상 타결은, 대한민국 선진화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란 버거운 상대를 맞아 치열하게 협상에 임해온 대표단과 사실상 협상 전체를 진두지휘한 노대통령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협상이 깨지기만 바라고 있었을 한미FTA 반대 집단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 한미FTA의 구체적 협상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면, 또 한번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운 논란에 휩쌓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협상 결과로 얻게될 이익은 ‘추상적’이지만, 손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또 대상도 분명하기 때문에 반FTA 세력의 집단적 광기조차 우려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얼치기 친북좌파 세력에 둘러싸여, 가장 반미적인 성향을 보였던 노대통령이 한미FTA를 밀어붙였다는 이 기막힌 사실은 중앙일보 문창극 선생의 말처름 우리 대한민국이 ‘복있는 나라’임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노무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었던 상처를 조금은 상쇄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는, 다시 한번 노무현대통령의 결단력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참, 착한 국민들’이라는 느낌입니다. 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이웃을 만났는데, 그는 자신의 생업이 한미FTA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면서도, 나라 전체를 위해 한미FTA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단이기주의가 광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침묵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식의 애국심과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한미FTA는 말 그대로 ‘기회면서 동시에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FTA를 선진한국 도약의 기회로 삼아갈 수도 있고, 반FTA 세력의 난동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기에 우리는 한미FTA 타결을 적극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 우리가 오늘을 회고하며 “그때 그 결정이 참으로 옳았다. 노무현대통령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한미FTA 만큼은 빛나는 업적이었다”라고 평가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또 확신하고 싶습니다. ○ 국민연금법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언론은 갈수록 연금개혁이 어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표’를 따지느라 국가적 과제를 외면했다고 강력 비난하고, 초당파적 연금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이 내용상의 하자로 인해 부결되었다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해있는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정부의 개정안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여권에서 ‘유시민이 미워서’ 개정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양식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한나라당은 더 가관입니다. 엉뚱하게 민노당과 손잡고 엉성한 개정안을 내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금개혁법안을 좌초시키는데 기여했음은 물론, 재정압박을 외면하고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니 도대체 한나라당이 제 정신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 본격적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내년으로 국민연금을 넘기면 연금대상자가 100만명 이상이 불어나, 정치인들이 더더욱 연금개혁에 대해 엄두를 내기조차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차기 대선주자가 있다면, 특히 한나라당의 양대 주자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대선주가가 자신의 영달보다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지,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설지, 그것이 궁금한 오늘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하겠다는 대선주자가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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