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항과 도전정신 덕분이었다. 그는 기존 정당 질서에 저항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도전했으며, 한국의 보수층을 부패한 기득권자로 몰았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나서도 저항과 도전의 대상을 대한민국과 헌법과 미국과 조선-동아일보로 삼았다. 그 부작용이 그의 지지율을 10%대까지 떨어뜨렸다.
이번 韓美FTA협상의 경우엔 盧 대통령이 저항과 도전의 상대를 제대로 고른 덕분에 인기가 오르고 있다. FTA 협상 반대를 주도한 핵심은 좌파 기득권 세력이었다. 귀족노조, MBC, 민노당, 열린당내의 좌파 등이었다. 盧 대통령은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國益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자기 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盧 대통령과 같은 저항과 도전정신의 소유자는 기득권자와 싸울 때 사명감이 생겨서 용감해지고 때로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문제는 저항과 도전의 대상을 정확하게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1998년 이후 10년간 한국 사회의 新기득권층은 권력을 놓은 우파가 아니라 권력을 잡고 부패, 이기주의, 안일에 물들기 시작한 좌파였다. 이들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盧武鉉씨는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는 한미FTA로써 좌파들의 기득권을 깨려고 한 것이다. 그가 대한민국과 언론과 미국을 저항과 도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표적을 잘못 결정한 경우이고 좌파 기득권층을 저항과 도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확한 선택이었다. 대한민국과 언론과 미국은 존중과 견제와 협력의 대상이지 저항과 도전의 대상은 아니다.
盧 대통령이 모처럼 발견한 이 성공전략을 더 발전시키는 길은 한민족 전체에게 저항과 도전의 대상인 김정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굴종적 對北정책을 당당한 對北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비료와 식량을 북한에 줄 때도 100t당 한 명씩의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돌려보내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북한이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혹독한 강제수용소를 폐지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은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그가 한미FTA 협상을 성공시킨 뚝심을 김정일을 상대로 발휘한다면 나부터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김대중씨의 親김정일(독재)노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大選 정국에서 김대중씨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퇴임후에도 독자세력을 유지하는 길이요,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길이다.
저항과 도전의 상대를 잘 고른 노무현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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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4, 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