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4월 2일 한미FTA타결을 마치 한국이 선진국으로 곧바로 진입했거나 혹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마련되었는 듯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를 비롯한 좌파성향의 언론들이 한미FTA에 대한 다소 우려를 표명하지만, 대부분의 우파 신문들과 관영 방송들은 마치 한미FTA타결이 한반도에 지상천국을 도래시킬 듯이 지극한 행복감(euphoria)에 빠진 듯이 환영일색으로 보도하고 있다. 평소 노무현 대통령에 비판적인 우파 신문들도 아무도 이루지 못할 역사적 치적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듯이 노무현 좌파정권의 모든 실정을 덮어버릴 듯이 한미FTA타결을 찬양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롯한 대선주자들도 한미FTA를 환영했다. 전여옥은 '김종훈과 김현종을 역사가 기억해줄 것이다'라는 찬사도 했다. 한미FTA는, 피하지 못할 시대의 추세라면, 대체적으로 환영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조순형 의원마저도 노 대통령의 한미FTA추진을 칭찬하고, 한나라당도 노 대통령의 한미FTA추진에 적극 협조적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한미FTA가 무슨 대단한 치적이라도 되는 줄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드라마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보수언론은 마치 일본이 이루지 못한 미국과의 FTA를 한국정부가 이루어서 일본이 초조해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절대무오류의 진리처럼 남한에서 찬양받고 있다.

평소 친노세력이라는 좌파세력만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더 밀착될 한마FTA를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정서도 2000년도 무렵에 마치 IMF통치를 환영할 때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한미FTA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점점 더 국제금융세력의 손아귀에 예속될수록 한국언론은 점점 더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어차피 한국경제가 국제금융세력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이 시제적 추세이고 피하지 못할 운명이라면, IMF침공처럼 수동적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FTA세상에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도 모른다. FTA찬양이 대세를 이룬 한국에서 FTA비판의 목소리는 쥐구멍에나 찾을 수 있다.

지금 한미FTA에 대한 지극한 행복감(euphoria)에 빠진 언론에 의해 FTA지상주의가 한국사회를 휩쓸지만, 그러나 IMF에 당한 한국은 FTA의 그림자도 열심히 살펴야 한다. 국제금융세력에 깊이 예속되고 통제되는 것을 한국이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IMF통치나 FTA체결과 같은 경제정책에는 많은 검토와 회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FTA가 한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지상천국을 이룩하게 할 구국의 협정이라는 한국언론의 편향적 논조는 배격되어야 한다. FTA는 결코 약소국에 지상천국을 도래시키는 국제적 경제협약이 아니다. 물론 전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주도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이 미국과 더 밀착된 것에 대해서는 손실보다는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과의 경제동맹도 조심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는 쇠퇴하는 경제대국이다. 미국에 둥지튼 국제금융세력이 전 세계의 주식과 은행을 장악하여, 세계경제를 요리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는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가들은 물론이고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나갈 것이다. 전세계는 앞으로 자유무역지대가 되고 국가간의 장벽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의 무역은 대부분 관세가 철폐되는 국경없는 국제무역이 될 것이다. 그러한 국제적 추세에 한국이 동참해가는 과정이 바로 한미FTA협정이다. 일본과 중국까지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전세계의 기업과 자본을 장악한 국제금융세력이 국경을 쉽게 넘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국제금융세력(세계지배세력)에 의한 국경없는 세계경제가 한국에 미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깊은 검토도 없이 마치 한미FTA가 한국에 지상천국이라도 만들어줄 듯이 호들갑을 떠는 한국의 언론들은 한마디로 너무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다. 한국언론들의 편향성, 단편성, 무지는 이미 IMF침공 당시에 충분이 증명된 사실이다.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IMF통치가 한국에 구조화된 것을 한국언론은 단편적 지식과 편견으로 거꾸로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했다´는 착각을 지금까지도 퍼트리고 있다.

200년도 무렵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하여 IMF가 극복되었다´는 한국언론의 주장은 곧 IMF가 한국경제를 통치한다는 말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가 한국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도하는 한국언론의 주장도 역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도 머지 않아 FTA를 체결할 것이다. 한국만 미국과 FTA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차를 두고 전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체제, 관세없는 무역, 국가없는 지구촌으로 바뀔 것이다. 한국이 한미FTA를 체결할 때에, 상품의 값이 어떻게 싸지고 어떤 직업들에게 유불리할 것을 따지는 것은 단견적인 시각이다.

한미FTA 체결을 기회로, 한국의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들은 관세없는 무역, 국경없는 경제, 국가없는 세계 등 더 큰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상황을 상정하여, FTA이후의 세계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세계화로 인한 국경없는 세계경제가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한국인들은 매우 긴장해야 한다. 미국이 한미FTA로 크게 환영한다고 해서, 한국도 동시에 크게 환영할 일이 아니다. 물론 한미경제동맹으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단 편하고 옳겠지만, 한국은 빨리 국경없는 세계경제의 상황에 대처하는 자주적 시각과 독자적 판단을 키워야 한다. 국가가 완전히 사라진 세계화는 국가라도 있는 세계화보더 더 잔혹할 것이다.

한미FTA는 결코 한국의 보수언론들이 맹목적으로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할 호락호락한 국제협약이 아니다. 강대국 미국과의 국경없는 무역은 약소국 한국에 쉽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윈-윈하는 게임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자원, 국력, 기술, 자본 등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미국과 한국이 국경없이 교류할 때에 발생될 부수적인 손실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동등하게 문호를 개방하면, 약소국은 강대국에 빨려들기 마련이라는 상식적 지혜를 한미FTA에 적용해볼만도 하다. 한미FTA가 대체로 긍정적인 것이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지금 쉽게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FTA는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국제금융세력의 정치경제적 게임에 한국이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것은 의미한다. 어차피 빠져들 게임에 일찍 빠져드는 것도 괜찮다. 한국은 이번 한미FTA를 통하여 국제금융세력의 세계경제 재편에 동참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세계경제재편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국은 몽땅 잃는 결과를 맞이하기에, 한미FTA에 일찍 동참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경제체제에 동참하는 순간에 상당한 부분의 이익은 국제금융세력이 갈취해갈 것이라는 점에 FTA의 위험과 기회가 있다. FTA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 잃게 되고, FTA에 동참해도 상당히 많이 잃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한국이 운명처럼 처해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한미FTA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이 내몰리는 환영일색의 논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IMF극복시기 당시에 한국언론이 저지른 허구적 상황판단과 허구적 논조를 이번 한미FTA체결에 다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한미FTA는 우파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에 지상천국을 허락할 국제협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좌파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경제를 통째로 망하게 할 국제협약도 아니다. 한미FTA는 미국과의 밀착과 같은 상당부분 긍적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국이 관세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들도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국가를 폐기시켜서 세계정부가 직접통치하여는 국제금융세력의 전략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한미FTA가 경제식민지를 만든다는 좌파의 논조도 편향적이고, 한미FTA가 지상천국을 만든다는 우파의 논조도 편향적이다. 한국언론의 균형잡힌 한미FTA 분석과 보도가 요청된다. 망국적 좌파세력이 모인 노무현 정권이 정치적으로 북한에 예속되고 경제적으로 국제금융세력에 예속되는 양면적 망국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도 한번 쯤은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반미성향의 노무현 정권이 왜 미국에 깊에 예속될 한미FTA를 서둘러 추진하여, 미국으로부터 북한에 접근할 여지를 획득했는지 궁금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애국세력은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는 미국과 자국의 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망국게임에 협공당하고 있지 않는가?

철저하게 이해타산에 근거한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에 완전히 환영할만한 협약이나 동맹은 없다. 강대국에 손해가 될 협약을 약소국에 강요한 적은 없다. 을사보호조약도 조선에 유리한 것으로 당시에는 판단했을 것이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국제간의 협약만 있을 뿐이다. 한미FTA도 보수신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한국을 구할 조약만은 아니다. IMF침공이 있었을 때에 금모으기 운동까지 부추기면서, IMF침공의 본질을 왜곡시킨 한국언론이 이번에 또 한미FTA를 구국적 결단으로 찬양하면서 FTA의 본질을 왜곡시킨다면, 매국언론이 될 것이다. 한국에 한미FTA, 그것은 아직도 한국이 삼키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일 뿐이다. 쉽게 편향적으로 내몰려서 판단이 흐려지는 한국인들의 얕은 심성이 안타깝다.

[조영환 칼럼니스트]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