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의 對北통로, 신뢰할 수 없고 정략적

宋鍾奐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연임제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개월도 남지 않은 임기 말의 대통령이 두 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비밀접촉을 주선하였던 민간인이 그 동안의 사정을 공개하고 정부 측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남북한의 사업자들이 일을 벌이고 주관 부처나 기관을 제치고 적절하지 않은 지위에 있는 인사가 남북한 간의 비밀접촉을 통제하고 있어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제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대화 개척을 위해서는 비밀접촉이 실제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접촉 통로나 창구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최소한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비밀접촉을 하는 인사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거나 정부의 공식 기관 인물이어야 한다.
노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와 북측 상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리호남 참사의 만남을 주선한 권오홍 씨는 2001년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들어간 사유로 구속이 되고 남북협력사업자 자격이 취소되었으며 2004년 자금 유용 등의 이유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다.
노동당의 대남공작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공식 대화와 비공식 통로에서 모자를 바꾸어 쓰고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리호남의 격이나 그가 50만 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결코 신뢰가 가지 않는다.
리 참사를 만난 남측의 안희정 씨가 남북대화와 관련되는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 속한 인사가 아니라 노대통령의 선거참모이므로 대북비밀접촉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둘째, 비밀접촉의 가능성이 감지되면 지체 없이 정부 내에서 대화를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해당 기관이나 부처에 보고되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기해야 한다.
북측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남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비밀공작 차원에서 국내외에서 남측 인사들과 여러 갈레의 접촉을 시도해왔다. 그때마다 담당기관이 북측의 의도를 분석, 판단을 하고 정부 대책을 결정하는 협의체가 작동되어 왔다. 이번 북한과의 비밀접촉을 분석ㆍ판단하고 통제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최소한 정부 내에서 그런 업무를 맡을 위치에 있지 않다.
셋째, 집권자는 정권은 유한하나 국가는 무한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대화이든 대화에 임하는 양측의 진실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여 UN에서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인 10월 21일 베이징에서 정략적 목적으로 “남북한 특사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제적으로 신의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 입각하여 쌍방의 접촉이 한 동안 비밀리에 진행되어 서로의 신분과 의도가 확인된 이후에는 자연히 공식 대화 통로로 연결된다. 1970년대 초 정홍진-김덕현 간 남북적십자예비회담 대표들의 비밀접촉이 처음으로 남북한 정부 간의 공식 대화를 열고 장기영 전 경제 부총리가 남북대화의 대표로 참가한 경위를 연구하면 박정희 정부가 한반도의 전쟁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비밀접촉을 개척하고 통제해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대통령은 미국과 당시 중공 간에 비밀리에 진행되어온 1970년 1월과 2월 제135차, 136차 바르샤바 회담에서 시작하여 1971년 7월 키신저 안보보좌관의 북경 비밀 방문, 1972년 2월 닉슨대통령의 중국 방문, 1979년 1월 수교로 이어지는 국제적 사례에서도 교훈을 찾을 것을 권하고 싶다.
이러한 비밀접촉 성공 조건을 무시하고 노대통령이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내세워 관련기관의 통제 없이 정치적 목적의 비밀접촉을 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지 여부는 6자회담 동향, 북측의 호응, 국민들의 지지 등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성사되더라도 결코 유익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정상회담을 노대통령이 추진할지 국민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