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4월 9일, 오늘은 한미FTA 찬반론과 국민연금 개혁 등 임시국회의 대정부질의 주요 쟁점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노대통령의 ‘3불정책’ 고수 발언 논란, ▲2.13 합의, 초기이행조치 지연 우려, ▲열린우리당 탈당파의 ‘신당 추진’ 방침, ▲한나라당 경선 쟁점, ▲4.25 재보선 전망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노대통령의 3불정책 고수 발언과 관련해, <조/중/동>은 노대통령의 교육철학과 3불정책에 대한 인식이 한미FTA에 대한 인식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하고, 3불정책을 고수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양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언젠가, 오늘의 이슈 필자가 이 자리에서 시대 상황과 교육정책 기조의 연관성에 대해서 장광설을 늘어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얼치기 좌파들이 ‘평준화교육은 박정희 작품인데, 왜 그를 따르는 잔당들이 평준화를 없애려고 난리냐?’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하기 위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 다시한번 요지만 말씀드리면, ‘박정희 시대’에 ‘평준화교육’은 당시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발전단계상 최적의 ‘인력 수급’ 정책이었다는 것이요,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평준화 교육’은 그 약발과 시효가 다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한미FTA를 통해 국익의 요체가 무엇인지 밝혀주셨던 노대통령께서, 어제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서 보여준 모습은 생뚱맞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 밖에 없으며, 한미FTA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것도 그 같은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한미FTA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인재양성의 근본틀인 교육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고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것입니다. - 3불정책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3불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전선’의 본질은, 비약하자면 ‘자유주의’와 ‘집산주의’의 충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문제에 ‘자유주의적 접근의 모범’을 보였던 노대통령께서, 경제와 가장 밀접한 교육문제에서 ‘집산주의적 잔재’를 탈피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게 이율배반적 태도요,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노대통령께서 ‘반쪽 FTA’에 만족하려 하거나, 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적 발상’에서 한미FTA를 추진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교육정책 부문에서 근본적 발상의 전환 또한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좌파’ 이념으로는 절묘한 정략적 절충을 모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익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FTA 과정에서 노대통령에게 집중된 ‘뜨거운 격려’가 대한민국 100년대계인 교육분야에서도 또 다른 열매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 요즘 민주당이 때 아닌 ‘김홍업 살리기’에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4.25 재보선에 ‘김홍업 전략공천’으로 의석 한개 챙기는 것은 물론이요, 민주당이 DJ를 계승한 ‘호남당’이라는 사실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다고 느긋해 하다가, 김홍업씨가 현지 여론조사에서 2위에 처지고 있다는 ‘급보’가 민주당 전체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 아직까지는 현지 유권자들이 전직 군수였던 후보의 지명도를 더 높이 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지만, 일각에서는 호남에서도 이제는 DJ의 ‘말뚝박기’ 관행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변화의 조짐’으로 의미부여하고 있습니다. - 비록 현지 유권자들의 반란 조짐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민주당의 ‘김홍업 공천’은 그 자체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요, 대한민국 정치의 퇴행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DJ의 맏아들이었던 김홍일씨가 정상적 의정활동이 어려운 몸으로 ‘의원 뱃지’를 달고 있을 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탓에 많은 시련을 겪어야했던 그였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정상 어느 정도 용인해줄 여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정치적 내공을 따지기조차 어려운 아들을 두명씩이나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는 DJ의 노욕은 대한민국 정치와 유권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김홍업씨는 과거 아버지의 집권시기에 각종 권력형비리에 연루된 범법자라는 점에서, 뻔뻔하게 국회의원 자리를 탐낸다는 것 자체가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유권자들이라면, 민주주의의 기본 자격이 없다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오늘입니다. |
| 강길모 프리존뉴스 편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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