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재 기자 2007-04-10 오전 9:37:05 | |
한미 FTA를 반대하는 한국 농민들은 최근 수 주 동안 자국의 무역 장벽 철폐에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FTA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투자자들이 무역관계에서 서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자동차 메이커들, 그리고 이들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의회 내 관계자들은 FTA체결에 따른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우려하고 있다. FTA 반대론, 미국보다 한국서 더 거세 이와 함께 제약회사들은 FTA체결로 특별히 얻을 것이 없다고 불평이다. 한편,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경우 한국의 농부들이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FTA 타결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반대 움직임은 미국의 그것보다 한국이 더 심하다. 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저지를 주장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에 나선 천정배 의원의 경우 “명백히 노 대통령은 FTA 타결에 따른 경제 주권의 상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의 FTA 협상가들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거세게 몰아쳤으며, 이 같은 미국의 행동은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례로 코리아타임스의 경우 최근 기사에서 “한미 FTA는 힘을 기반으로 한 공세, 그리고 잘 훈련된 미국의 협상가들과 변호사들 앞에서 한국의 무력함을 드러낸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북한을 둘러싸고 서울의 노무현 정부와 워싱턴의 부시 행정부가 벌이는 시각차가 더해지면 양국의 균열은 훨씬 더 심해진다. 북한과의 화해를 원하는 한국 젊은이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을 사이에 두고 대북강경노선을 추구해온 미국과 달리 대북포용정책을 구사해왔다. 실제로 여론조사결과 반미 성향이 강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과의 화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국의 좌절감을 가장 극명하게 체험하는 집단은 군대다.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수많은 장교들은 미국이 한국에서 병력을 ‘축소’하거나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장교는 “미군은 한국에서 인질이나 다름없다”며 “주한미군 장병들을 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 장교들은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비롯, 주한미군 주둔비용·훈련장·기지이전 문제를 놓고 한국군과 씨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해외 작전 지역으로의 투사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게이츠 국방장관, 주요 동맹서 한국제외 게다가 대부분의 미군 장교들은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경제 파탄으로 군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거의 일반화 된 논리다. 최근 미국의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월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하와이 소재의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다. 그는 여기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동맹국들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은 최근 수년 동안 이 지역에서 기존의 동맹국을 비롯해 여타 국가들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군사 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일본과 호주와의 관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게이츠 장관은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대선 결과=한미동맹 전환점 이 같은 변동은 오는 12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한국인들에게는 큰 전환점으로 다가올 것이다. 표면화된 한국의 반미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황을 잘 아는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한미 동맹이 지속되길 원하는 사람들, 즉 침묵하는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수개월에 걸쳐 자신들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해 이 같은 분위기가 올 연말 선거까지 이어지길 원하고 있다. 결국 한미 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제] The Future of the U.S.-Korea Alliance [출처] 미 블로그 Realclearpolitics 04/06 [필자] 리처드 할로란 (Richard Halloran), 전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기자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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