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으로는 ‘언론학교’, ‘모니터 교실’, ‘대학언론강좌’ 등 대국민 언론교육과 ‘신문ㆍ방송 모니터’, ‘인터넷모니터’, ‘매체사진비평’ 등 언론모니터 사업을 주로하고 있으며, 선전홍보ㆍ조사연구ㆍ연대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이슈에 대한 이 단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언론의 자유를 위한 활동보다 이념전파와 특정언론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주요 이슈에 대한 민언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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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민언련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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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신문법 |
언론자유 실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신문시장 정상화와 독과점 규제가 전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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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앙, 동아 |
기득권층을 옹호하고 서민들을 외면하는 수구보수세력으로 인식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와 연대해 활동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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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민영화 |
공영방송으로서 합리적 재원구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시청료 폐지 반대, 민영화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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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 |
한미 FTA |
언론의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수구보수신문에 대해 ‘FTA 찬양’, ‘최소한의 균형도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FTA 국회 비준 거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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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
문화주권이라며 스크린쿼터 폐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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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기득권층만을 옹호하고 서민은 외면한다며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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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 |
감세정책 지지하는 언론에 대해 고소득층 이익만 대변한다고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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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
방송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 과격성과 폭력성만 부각시킨다고 주장함. 경찰폭력과 대기업 책임에 눈감는다며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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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
직영을 안전한 급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찬성.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공급되고 교육적 측면에서 급식이 이뤄져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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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 |
보수 언론이 이념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며, 교육을 시장논리에 맡겨선 안된다고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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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
수구 언론이 ‘이념논쟁’ 불 지피기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 | |
○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민언련이 특정 언론의 규제에 앞장서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 중앙, 동아 등 특정 언론을 수구보수언론으로 지칭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이슈에 대해 기득권측을 옹호하고 서민들을 외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신문법 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항목이 위헌결정이 나자 ‘민주적 여론 형성과 여론 다양성 보장이 헌법적 언론자유의 핵심이라는 믿음을 뒤흔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언련은 또한 “국민의 언론 자유 실현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서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독과점 규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신문과 방송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시장에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언론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유가 증가한 것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소비자들의 구독율이 높은 신문이 아니라, 정부가 통제하는 방송이다. 따라서 규제를 통해 선택되는 신문은 진정한 여론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없는 정부 주도의 국영방송사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언련은 신문의 독과점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방송의 과점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민언련이 해야 할 일은 민간 신문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국영방송사의 민영화를 통해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얻어내는 것이다.
○ 민언련은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있어 반자유주의적,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얻어낸 것이 별로 없다며 국회가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며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가하면, 교육정책 특히 3불 정책 반대 주장을 하는 언론에 대해 “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 ‘시장의 논리’에 맡겨,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질 좋은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일부 계층과 대학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형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FTA와 3불 정책 페지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갈 지는 간과한 채 자신들의 이념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