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의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북핵 사태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사태를 예측해 보는 토론회가 16일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하용출)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2.13합의 이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우승지 경희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현재 강경-위기-유화-타협의 순환 사이클에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 유화국면으로 전환했다”면서 “돌발사태가 생기지 않는 한 현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바라는 최선의 선택은 동북아의 베트남”
우 교수는 “현재의 협상국면은 미국과 북한의 태도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배경으로 △부시 대통령의 외교치적 만들기 △민주당의 비판 차단 및 2008년 공화당 대선전략 △이란 핵문제 해결 압박 전략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전환 등을 꼽았다.
김정일 정권의 대미 정책 변화 배경으로는 △핵실험을 통한 군사안보 확보에 대한 자신감 △경제안보 위협 해소 △제네바 합의 체제 복구 시도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국내정치·경제의 어려움으로 협상 이외의 선택폭이 매우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어 “핵실험을 통해 김정일 정권이 바라는 최선의 선택은 북한이 동북아의 베트남, 또는 파키스탄이 되는 것”이라며 “북한은 확산방지,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 등의 카드를 통해 미국과 ‘빅딜’함으로써 미북 수교의 오랜 숙원을 이루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의 대선을 겨냥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하나만의 이벤트로는 파괴력이 부조할 수도 있으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남·미·북·중의 공조가 진행되면 향후 국내정국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작전, 민족공조로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것”
그러면서 우 교수는 “북한은 6.15 이후 ‘민족공조’의 깃발 아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남한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강한 ‘민족’ 드라이브를 걸면 남북정상회담이나 주변국 연관 국제정상회담의 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핵실험과 2.13합의 이후 북한이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처럼 10.9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안보환경의 질적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 교수는 “북한은 장기적으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부로부터의 개방 압력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은 기존 체제의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체제 개혁이라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 장기화, 북한 체제위기로 심화될 것”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국, 일본 등 서방과 대타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북핵문제가 장기화되면 북한의 체제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간은 북한편이 아니다. 이번 기회가 김정일 정권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노력과 충고에 호응해 2.13 합의에 따른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차관은 “무엇보다 2007년은 북핵 해결, 미북 및 남북관계 개선에서 불가역적인 진전을 일으키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종착점까지 갈 수 있도록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