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이 연장(延長)될 경우 소위 평화체제를 내건 남북연방제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남북 정권은 물론 미국 조야(朝野)에서도 평화체제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

평화체제는 金正日과 남한 내 金正日추종세력에 의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로 이어지는 對南적화전략의 선결조건으로 주장돼왔다.

지난 14일 워싱턴에서는 46명의 미국 내 한반도전문가들이 『2008년 내 평화협정 체결』을 핵심으로 하는「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전 합참 국장 잭 메리트, 제임스 굿비(브르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를 공동위원장으로, 마이클 그린 前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국장, 토머스 허바드 前주한대사,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 등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에 △비핵화 협정, △정전협정을 대체할 南·北·美·中 4者협정, △美·北 양자협정, △군사적 신뢰구축 및 병력재배치와 관련한 南北美 3者협정, △동북아 안보협력기구 창설관련 南北美中+日·露 6者 협정 등 소위「5대 평화레짐」 창설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합의 시한을 2008년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2007년 12월 한국 대선에서 좌파정권이 승리했을 경우, 평화체제로 분식(粉飾)된 남북연방제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임스 굿비 공동위원장은 14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보고서에서는 2008년까지 당사국들이 평화체제를 위한 구체적 합의 도출을 제안하고 있다』 『2008년까지는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4자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인 美北수교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보유(核保有) 고수 對 미국의 비핵화(非核化) 의지 대립 △농축우라늄(HEU) 문제 △핵무기 外 대량살상무기 문제 △북한인권 문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문제 △2·13합의 이행지연에 따른 미국 내 강경여론 고조 등 숱한 장애요소들이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12월 대선에서 한국내의 친북화가 고조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핵포기 선언」 등 정치적 쇼를 벌이고, 미국 대선국면에서 특별한 외교적 성과가 없는 공화당 역시 〈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등「한반도 평화 착시(錯視)」에 장단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시→힐→버시바우→스티븐슨→네그로폰테 잇따른 평화체제 주장

민간에서 제안된 애틀랜틱카운실 보고서 외에도, 미국 정부는 지난 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평화체제 발언을 지속해왔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2006년 11월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韓美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김정일과 함께 함께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월5일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한국전 종전을 선언하려는 강한 열망(desire)을 갖고 있다』고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는 2월30일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월25~28일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 정부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갔다.

3월5~7일 방한한 존 네그로폰테 美국무부 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내년 상반기 중 종료하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