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4월25일 4·19기념도서관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美北해빙무드와 대북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아래는 이날 세미나 내용을 다룬 기사 중 일부이다.>

정옥임 선문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의 對北정책 변화의 폭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정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동결(freeze)→폐쇄(shutdown)→불능화(disabling)→폐기(dismantlement)로 진행되는데, 미국은 북한 정권의 의지에 따라 원상복구가 가능한 사실상의 핵보유인 불능화(disabling)에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한 뒤 『반면 한국은 핵무기가 완전 폐기(dismantlement)되지 않으면 김정일의 정치적·심리적 인질로 끌려 다니고, 역설적으로 對美안보종속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안보딜레마 해결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2월20일 Phillip Zelikow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인용, 콘돌리자 라이스 美국무장관의 2단계 정책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첫 단계는 IAEA 모니터링을 통해 핵개발을 중단시키는(stop and reverse) 소위「早期 추수(early harvest)」로서 여기서 부시와 후진타오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했으며, 두 번째 단계는 核프로그램을 폐기(scrap)하고, 관계정상화 및 종전(終戰)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실용적 對北접근와 관련, 미국 요로(要路)에 우려의 확고한 입장과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문제 해결 장기화될 것

정옥임, 홍규덕 교수 모두 핵문제 해결의 장기화 가능성을 예측했다.

정 교수는 『남아共이 국제사회와 완전한 협력 하에서도 핵폐기에 3년 이상 걸렸듯, 핵폐기는 정치적·기술적 장벽이 많다』며 『리비아는 석유 등 대체생존수단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역시 스스로 원해서 핵무기를 가진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핵폐기 모델이 북한에 적용키도 어렵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9·19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은 결코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핵문제 해결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전해야 한다』며 『전시(展示)효과를 노린 섣부른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