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北정책이 급변했다고 말하지만 對北정책의「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체니 『한번 해 볼 만 한 것』
미국의 고위직들도 이 같이 밝히고 있다. 체니 부통령은 3월23일 ABC방송에서 『金正日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정책변환)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야말로 한번 해 볼 만 한 것으로 보는 정도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4월2일 기자들과 인터뷰에서「외교정책 철학(哲學)이 변한 것이냐, 외교정책 우선순위(優先順位)가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부시도, 나도 변했다는 기사를 보고 놀라고 당황했다(stunned).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해온 일들이 토대(groundwork)가 돼 지금 같은 정책을 택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미국의 정책이 변화(變化)한 것이 아니라 진화(進化)한 것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원래 『폭격한다』고 말하진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부시는 예전에 강경했다고 말한다. 사실 미국은 과거에도 『북한을 폭격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현재에도「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긴 마찬가지이다.
△1월11일 군산에는 F117스텔스폭격기 1개 대대(15~20대)가 배치됐다가, 4월9일 돌아갔다.
△1월2일 오키나와에는 F22랩터전투기 12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경회담 당시에는 북한이 배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실제 오지 않았다. 그러나 2월15일부터 2월19일까지 12대 모두가 배치됐다.
△미국은 2·13직후, 올 여름 아시아 지역에서 대대적 군사훈련이 계획돼 있음을 발표하기도 했다.
對北압박책은 그대로다. 흔히 6자회담의 결과를 외교의 승리라 말한다. 그러나 프레데릭 대왕의 말처럼「군사력 없는 외교는 악기 없는 음악회」일 뿐이다.
미국이 F-117, F-22를 배치한 것은 『우리는 당신들이 이들 전투기들의 영공침투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핵시설은 물론 북한지휘부조차 격멸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키 위함이었다. 이것은 미국(부시)의 강압외교가 비로소 결실을 보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북한정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해체 및 와해의 과정을 밟을지 모른다.
北爆=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
9·11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反테러」와「패권유지」이다.
북한문제 해결은「反테러전략」의 해결일 뿐 아니라「패권유지전략」도 해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미니멈(minimum, 최소한)은「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이고, 맥시멈(maximum, 최대한)은「북한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후자는 미국의 상책(上策) 중의 상책(上策)이고, 전자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下策)이다.
북폭(北爆)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 식으로 전면전을 벌여 북한을 점령하지 않는 한 미국은 원하는 바를 얻기 힘들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전혀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홀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조차 없었지 모른다.
金正日 자체가 핵폭탄
상책은 레짐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이다. 이것은「金正日 정권이 붕괴되는 것」과「金正日 정권이 더 이상 적대적이 아닌 정권으로 변하는 것(리비아식)」 등 최소 두 가지가 있다.
金正日 정권이 더 이상 적대적이 아닌 정권으로 변할 수 있는가?
金正日 정권은 그 자체가 바로 핵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金正日은 주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 핵을 만들었다. 군(軍)이 최고라는 선군정치, 강성대국이라는 잘못된 정치철학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핵이다.
평양에 미국대사관이 가면 반미(反美)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미는 북한의 에토스(ethos)다. 에토스를 포기하진 못할 것이다.
미국은 레짐체인지를 꼭 폭격으로 하는 게 아니다. 북한은「미국에 얻어터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간벌기를 위해 2·13에 나왔다. 미국은 체니 부통령의 말처럼「해볼 만하다(worth while)」고 판단했다. 그럴싸한 합의를 얻어냈지만,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이 진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정리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