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북한 핵무기 보유 확증없어'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2일 북한이 지난 4월의 북.중.미 3자 회담을 통해 핵 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 이를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폐쇄사회인 북한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고, 미국의 정보능력도 완벽할 수는 없다”며 그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주장을 결코 농담이나 장난으로 들어서는 안된다”며 “검증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 북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경입장을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방향과 관련, 그는 “북한과 같은 정부와 협상할때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 반대되는 것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어떤 방향을 추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의 주요국가들이 북한설득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다자간 협의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력증강과 관련, 그는 “향후 4년간 150개 프로그램의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해 한국에서의 억지력을 극대화하겠다”며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공개한 1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전력증강안을 확인했다.

그는 이같은 전력증강 계획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단.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핵 문제와 연계시키는것을 경계했다.

그는 “한국 국방예산은 GDP(국내총생산)의 2.7% 수준으로 한국 정부가 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미국이 (한국에서의) 군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더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만나 한국의 국방비 증액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음을 인정하면서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라며 “미국이 투자하는 만큼 한국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2사단 기지의 한강이남 배치와 관련, 그는 “주한 미군은 유사시 공격받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속대응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재편해 나갈 것이고, 미2사단도 당연히 이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국은 과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한다”며 “한국정부가 미래의 이라크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길 희망한다”고 말해 기존의 건설공병 및 의료지원단 파병외의 추가 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여중생 사망사건 1주기와 관련, “미국은 결코 아름다운 두 소녀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 럼즈펠드 국방장관 및 미국민들과 더불어 두 여중생의 부모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월포위츠 부장관은 이날 정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마련한 오찬간담회에서 '한-미 동맹 : 안보 외 경제 & 외교적 영향(Korea-US Alliance : economic & diplomatic impact in addition to security)'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국의 비즈니스계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안보관계가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만큼 중요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비즈니스계에 종사하는 분에게 안보를 말하는게 적절하다. 이런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는 10월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된지 50주년이 된다. 한미동맹 50주년은 각별한 것이며, 우리는 이 동맹을 축하한다. 이 동맹은 역사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양국민은 한미동맹을 위해 생명과 재물을 희생했고 상호간 많은 공약을 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하고, 한미동맹 수호를 위해 미국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한미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한미동맹은 매우 파괴적인 전쟁을 딛고 성장했고, 우리의 지원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굳건한 역할을 했다.

한국은 세계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번성했다. 우리는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성공을 위한 안보보장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미우호에 대해서는 신념이 있다. 한미관계 보전과 강화를 위해 30년간 일해왔다. 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민주 국가를 건설한 한국민의 성과를 우리는 동경한다. 한미양국을 위해 한국의 성공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한국의 정치·경제발전과 함께 군도 발전을 거듭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군대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나는 8년간의 공백 후 공직에 복귀했는데, 한국군의 발전과 성숙한 능력,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감명받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도자는 평화를 위해 필요한 곳에 한국군을 파견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군은 국제적으로도 배치돼있다.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지원했고, 이 순간에도 한국군이 이라크에 도착해서 전후복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건설공병대와 의무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계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발굴되는 등 후세인이 많은 회교도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라크인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한다. 공격과 독재를 뒤로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한 한국이 이라크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

취임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자유를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 국가 안보팀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한국정부, 시민들이 한 숭고한 행동이다. 한국군이 도전에 당당히 맞선다는 것에 자부심 가져도 될 듯하다. 우리는 테러분자들이 방해하는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 테러에 맞선 한국을 전우로서 환영한다.

우리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공동의 가치 때문이다. 여러 국가들이 한국전에 참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 도울 차례다.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굉장한 인상을 받았다. 최근 노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실로 큰 성공을 거뒀다. 우리 양국간 긴밀한 관계를 공고히 했다.

노 대통령에게 어제 미국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 젊은이를 자랑한다. 그들은 자원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들의 복무는 한국에 대한 공약을 성취하는 것이고, 이처럼 강하고 현명하고 헌신적인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의 평화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주둔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한국과 미국이 기대하는 바를 잘 안다. 또 공동의 안보를 위해 힘든일을 마다않고 있다. 여러분도 자랑스러울 것이다.

이들 장병의 의지를 한국민들도 이해하리라 본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높아지고, 국제 안보욕구에 동참하는 과정에 국제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 역학관계가 제기된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보존하고, 동맹의 단합력과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동맹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협력해서 주의깊게 조정 단행할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50년간 성공적으로 유지된 (전쟁) 억지력 근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감소해서는 안된다.

강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동맹을 위해 새로이 재조정하겠다는 결정이 12월 양국 국방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있었다. 당시 한미동맹 50주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향후 10년간 도전에 맞춰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군사태세 검토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

오늘은 과거와 다른 형태의 위협이 있다. 현재는 군사력이 전례없이 증강하고 있다. 어떻게 군의 태세가 갖춰있고, 효율적 운용, 지금까지의 안정과 억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전력 주둔에 대한 5가지 주요 사안이 있다.

1) 전혀 새로운 능력인 장거리 고정밀 표적체계 완료. 전투수행능력 향상. 2) 정보수집체계와 정보관리 새로운 접근. 3)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성, 장거리 신속. 임시주둔지 해결 등. 4) 억지력이 공동방어목적의 주가 돼야. 북한의 비대치능력에 대응할 것이 필요 5)) 우리의 변화는 필요없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미래에 부합되는 동맹이 되도록 강한 동맹을 맺어야한다.

라포트 사령관이 말했든 150가지 이상의 전력증강 꾀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상당한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이 한국군의 능력향상을 위해 보완되는 투자를 하리라고 확신한다. 한국이 전세계에서 인터넷 활용도 높고, 마땅히 한국군도 그러길 바란다.

양국이 상호합의한 투자는 억지력,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억지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주둔지다.

삼군의 능력을 활용해서 전력을 배치할 것이다.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는 것은 목적이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다. 미국민들은 미군의 한국주둔과 관련, 장기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인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과 공존이다.

과거 한국은 전술핵 폐기 등을 포함한 전략적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전쟁 억지력은 약화되지 않았고 더 강화됐다. 이제는 우리는 인계철선과 같은 오랜 개념이나 구호에서 벗어날 때됐다. 특정지역에 미군 주둔 여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적의 공세적 행동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효과적이다. 실제적인 인계철선은 동맹의 실체에 있는 한미방위조약과 그 실체이다.

한미동맹을 보존하기위해 미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며칠후면 여중생 사망 사건이라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지 1주년이 된다. 미군들도 큰 슬픔에 잠겨있다. 미국 국민, 부시 대통령, 럼스펠드 장관 등과 함께 두 학생과 가족들에 다시 조의를 표한다.

미군은 아름다운 두 여중생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사고 재발을 위해 새로운 절차 수립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강한 동맹을 의심하지 말아달라. 공동목표인 평화, 자유의 원칙에 의해 하나로 묶여있다. 번영을 보장하고 안보태세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현인들은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고 바다로 간다고 했다. 한미 파트너십도 샘에 의해 번성하고, 이를 통해 한미양국이 평화와 번영으로 인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