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북한의 不法자금 2500만 달러의 송금을 중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뱅크 오브 차이나를 비롯한 세계 모든 은행이 마카오 BDA에 묶여 있던 북한돈의 송금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마약밀매, 무기밀수 등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이 돈을 취급한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BDA의 북한자금을 풀어주면서 즉각 BDA를 '돈세탁우려은행'으로 지정하여 미국은행과 거래를 못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이 은행은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좌파정권의 압력을 받고 김정일의 비자금 송금을 중개해주는 反국가적 행위를 저지른다면 국민들은 自救수단이나 정당방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먼저 이 은행의 예금주들은 돈을 빼내 다른 은행으로 옮긴다. 이 은행의 이사회는 경영진을 퇴진시킨다. 이 은행의 노조는 회사를 지키는 행동에 나선다. 일반 국민들과 애국단체는 학살자의 不法 비자금을 취급한 한국수출입은행 거부 운동을 벌인다.

김정일은 1990년대 후반 해외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숨겨놓고도 식량수입에 한 푼도 쓰지 않아 300만 명의 동족이 굶어죽도록 했다. 그때 김정일이 연간 3억 달러를 써 연간200만t의 옥수수를 수입했다면 북한주민들은 한 사람도 굶어죽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비자금을 취급해온 것이 BDA였다. 이 비자금은 북한인민들의 피, 땀, 눈물이 서린 돈이다. 북한인민들이 캔 금, 재배한 송이버섯, 잡은 물고기 등을 수출하여 번 돈을 김정일은 횡령하여 착복한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不法자금을 김정일에게 중개해줄 것이 아니라 북한인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작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핵실험을 한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면서 '사치품 對北수출금지'를 명시했다. BDA가 바로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마시는 값비싼 코냑, 먹는 철갑상어알, 입는 프랑스제 팬티 등 사치품을 수입하는 데 쓰인 돈을 관리했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

세계가 기피하는 BDA 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취급하면 이 은행은 국제사회에서 권력의 압력에 약한 은행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는 은행 신용도에 결정적 타격이다. 좌파정권은 짧지만 은행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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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북자금 수출입은행, 송금 중개 검토
정부가 국책은행 통해 ‘北 불법자금’ 세탁하는 셈
김봉기 기자 knight@chosun.com
입력 : 2007.05.07 00:42

우리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 있었던 북한의 불법자금 2500만달러 송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중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북한의 불법자금을 취급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북한 돈을 ‘세탁’해주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문재인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종천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베이징 2·13합의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BDA문제의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안보·통일부 등 관련 부처 장관 외에 원래 멤버가 아닌 재정경제부장관과 법무부장관도 특별히 참석했다.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해외 순방 중이어서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점포에 북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북한 자금 2500만달러를 BDA로부터 송금 받아 러시아나 이탈리아 등 제3국 은행의 북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관련 부처의 한 고위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동결됐던 BDA 자금을 해제했으니 돈을 찾아가라’하고, 북한은 ‘현금으로 찾지 않고 계좌를 통해 이체하겠다’고 해 우리 정부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도 우리 정부의 방침에 동의, 한국수출입은행 측에 BDA 자금 송금에 협조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BDA 불법자금은 중국은행(Bank of China)조차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 끝내 취급을 거절했던 것”이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정치적인 이유로 BDA자금을 중개하면 수출입은행은 물론 한국 금융산업의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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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심장부 사실상 기능정지! BDA 거래 북한계좌 32개의 정체


김정일 경리실, 무력부, 보위부, 보안성 등 북한정권의 은행, 회사 총망라, 정권 심장부 마비 상태!
글:趙甲濟

인간과 조직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북한정권은 미국에 대해서 후안무치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北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조달러 유통 등 불법혐의로 동결된 마카오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를 풀어주어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 또 다른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만으론 안된다. 우리가 이 돈을 국제금융기관 어디에나 맡길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자금을 취급했다고 하여 BDA를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부도로 몰아버렸다. 그래놓고 문제의 장본인인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국제금융기관이 미국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곳도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경찰이 훈계방면으로 선처를 해주자 '내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회사에서 파면되었다. 회사에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꼴이다.

김정일 정권이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BDA는 북한정권의 핵심부가 私금고처럼 이용했던 은행이다. 북한정권은 간부들 사이에서 '델타은행'으로 알려진 이 은행을 통해서 사치품도 사고 선물도 구입했으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부품도 수입했다. 이 은행은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對外창구였다.

BDA의 거래액중 북한 몫이 약22%였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은행에서 한 거래자의 몫이 22%라는 것은 사실상 私금고의 역할을 해왔다는 뜻이다. BDA의 북한계좌는 52개라고 한다. 그 명단은 밝혀진 것이 없다. 필자는 이 은행을 많이 이용했던 한 고위 탈북자로부터 BDA의 북한 계좌 32개의 명단을 얻을 수 있었다.

A. 은행

1. 조선무역은행
2. 대성은행
3. 조선합영은행
4. 창광신용은행(현재는 단천신용은행으로 개명. 무기관련 수출입 담당)
5. 조선상업은행
6. 고려은행
7. 은덕은행(당 군수공업부 소속)
8. 조선통일발전은행(당 경공업부 소속)
9. 룡악산 은행(인민무력부 소속)

B. 무역회사

1. 만경무역회사(김정일의 비자금 관리 39호실 소속)
2. 묘향무역회사(39호실 소속)
*위의 두 회사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 고급건축자재 들을 수입한다.

3. 광명성 무역회사(통일전선부 소속)
4. 장미무역회사(통일전선부 소속)
*두 회사는 對南무역을 맡고 있다.

5. 은덕무역회사(당중앙 군수공업부)
6. 금릉수출입상사(군수공업부)
*위의 두 회사는 무기를 수출하고 컴퓨터 등 최신장비를 수입하는 일을 한다.

7. 영광무역회사(당중앙 국제부 소속)
8. 대양무역회사(당중안 간부부 소속)
*위의 두 회사는 국제부와 간부부의 고위직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자금을 마련한다.

9. 릉라도 무역총회사(평양시 당위원회 및 39호실 산하): 평양시가 필요로 하는 물자 수입, 명절 선물용품 수입 담당.

10. 광명성 무역총국(39호실)
11. 대성무역총국(39호실)
*위의 두 회사는 對南공작 창구이다. 김대중 정권이 現代그룹과 국정원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를 보낼 때도 관련된 회사이다.

12, 능라888무역상사(김일성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 소속)
13. 남양무역회사(정무원 소속)
14. 동흥무역회사(인민보안성 소속)
15. 은하무역총회사(김정일 여동생 김경희가 관리하는 경공업성 소속. 피복수출, 보세가공 등)
16. 평양담배수출입회사(경공업성. 가짜 담배도 만든다)
17. 룡악산 무역총회사(군수공업 담당인 제2경제위원회 소속)
18. 은파산 무역회사(인민무력부 소속인 국경경비대 회사)
19. 비로봉 무역회사(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20. 매봉무역회사(인민무력부 소속. 금 및 무기 수출)
21. 옥류무역회사(대외봉사총국 소속)
22. 칠성무역회사(호위총국 소속)
23. 신흥무역회사(국가보위부 소속)

위의 명단을 보면 북한정권의 심장부 기관이 다 드러난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외화를 조달하여 운영비를 대고 간부들의 호화판 생활을 유지한다. 북한체제를 위해서 필수적인 무기수출과 무기수입도 BDA를 통해서 이뤄졌다. 對南공작비도 이 은행을 거쳐서 한국으로 흘러들어갔을지도 모른다. 거꾸로 우리가 모르는 對北불법송금도 이 은행을 경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에 적힌 32개의 명단은 북한정권을 유지해온 은행들과 회사들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계좌는 BDA가 자금세탁우려은행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불법자금을 유통시키는 계좌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이 계좌를 취급하지 않는다. 홍콩에 본부를 둔 HSBC 등 마카오에 있는 27개 은행 모두 북한자금 취급 거부 방침을 결정한 상태이다.

문제는 BDA에 계좌를 가진 것으로 노출된 북한의 은행과 무역회사들이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존재란 점이다. 이들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무기를 수출하고 對南공작을 지원하고 핵개발 부품을 들여오지 못하면 북한정권의 심장부는 마비되고 일부 기능정지 사태가 발생한다. BDA는 사실상 북한정권의 심장이었다. 이 심장이 기능정지되니 이곳을 중심으로 흘러가던 혈관이 막혀버리고 북한정권은 마비, 경련, 공황상태로 빠져든 것이다.

김정일이 작년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것도 무슨 전략적 계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내 돈을 풀어다오'라는 뜻을 담은 신경질적인 투정이었다. 문제는 미국도 이젠 마음대로 북한정권의 계좌를 국제금융시장에서 보증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해결책은 북한정권에서 나와야 한다. 위조지폐를 더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동판을 파기하고 마약밀매, 무기 밀수출을 그만두고, 가짜담배,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과 실천을 해야 국제금융시장의 봉쇄를 풀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김정일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이것이 김정일의 딜레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