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在涉 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한 대통령 후보 경선규칙을 언론은 '중재안'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아마도 李明博, 朴槿惠 두 사람의 이견을 타협시킨 안이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듯하다. 강재섭씨는 아래 자신의 발표문에서 중재안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언론이 이, 박 싸움을 부추기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중재안이다.

한나라당은 정당이다. 李, 朴 두 당원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이다. 두 사람은 競選 게임에 선수로 나설 사람이다. 한나라당은 그 게임을 관리하고 심판할 주체이다. 심판이 선수의 생각을 참고하여 게임룰을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심판이나 주최측이 선수한테 결재를 받은 뒤 게임의 룰을 정해선 안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의 허가를 받은 뒤 선거규칙을 정하지는 않는다. 국회가 통과시킨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심판할 뿐이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정계 실력자들이 정당을 우습게 보아온 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代議정치이고 대의정치는 정당을 통해서 이뤄진다. 요사이 열린당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 즉 정당을 멋대로 부수고 나가 다른 당을 만들고 그 당의 인기가 오르지 않으면 또 부수고 위장폐업-신장개업하는 식의 행태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도 경선 룰에 집착하여 마치 자신들이 한나라당보다 우위에 서 있고 당이 정한 룰에 대해 비토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 또한 정당경시풍조, 즉 反민주적 행태의 일단이다.

강재섭 의원은 朴槿惠 전 대표측의 지지로 대표에 당선된 사람이다. 그가 朴 전 대표에 대해 특별히 불리한 경선룰을 만들었을 리는 없다. 물론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정당원이 선출하는 것이 옳다. 이, 박 두 사람은 정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로 이견을 보여 왔다. 정당 경선이라도 투표자가 1만 명을 넘어가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마련이다. 여론조사에서 현저히 밀리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뽑아 본선에서 지도록 하려는 이들은 적다.
국민들의 여론을 정당내 경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정당원이 파당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民心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李, 朴 두 사람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국민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의 비율인 듯하다. 국민여론 반영이란 대원칙엔 합의했고 세부사항에 이견이 남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부사항을 결정할 몫은 한나라당 지도부의 것이다. 이 정도의 세부 사항을 결정할 권리는 선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주최측인 한나라당과 강재섭 대표에게 있다.
강재섭 대표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 박 두 사람에 의해 휘둘리지 말고 당의 대표로 당원에게, 경기주최측이 선수에게 통보하듯이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들은 李, 朴 두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짜증과 싫증을 동시에 내고 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책임이 큰지를 따지기 이전에 한나라당 전체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다. 사소한 데 목숨 걸고 싸우는 자세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 반역적 좌파들은 두 사람이 싸우고 한나라당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거의 매일 反국가적 利敵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란 자는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기관이 운영하는 가짜 교회에 거액의 세금을 갖다바치는 짓을 태연히 하고 있고 한나라당, 두 大選주자는 아무 말이 없다. 반역저지보다도 경선룰 트집잡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동장 자격도 없다.
이, 박 두 사람은 강재섭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정치인의 자세이자 한 조직원으로서의 윤리이다. 두 사람이 모두 불복하고 또 다시 지도부가 무력화된다면 한나라당은 公黨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때는 李, 朴 두 사람도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승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복할 경우, 한나라당은 결단해야 한다. 선수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포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아래 강재섭 발표문을 읽어보면 대체로 수긍이 간다. 최대의 이익을 얻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最惡의 결과를 얻고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인간사에서 최선을 고집하면 반드시 위선자가 되든지 소아병자가 된다. 最善이 아니면 次善도 좋다. 때로는 最惡을 피하기 위해 次惡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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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두 달 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한나라당의 경선 룰 논쟁을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정권교체의 역사적 사명감과 불편부당의 정신, 그리고 양심에 입각하여 고심 끝에 마련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분들이 지난 3월 합의했던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수시로 바뀐다면,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시 저는 경선을 대통령선거 120일 전까지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또 국민참여 선거인단(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30%) 규모는 유권자수의 0.5%로 제의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대선주자들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정당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03년 당대표 경선에서 23만명 가까이 선거인단을 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대선후보 선거인단은 그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권자 총수(2006년 지방선거 기준)의 0.5%는 18만 5,321명이고, 여기에 여론조사인원 20%를 더하면 선거인단 수는 모두 23만 1,652명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합의를 3월 16일 정오경 경선준비위 간부들에게 명확하게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열린 경선준비위는 임의로 선거인단 규모를 20만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이 이후 모든 분쟁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당초 합의대로 선거인단 수를 유권자 총수의 0.5% 기준으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약속이 안 지켜져 억울하다고 생각한 쪽에서 다른 이슈를 제기해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선거인단 수만 합의대로 복원하면 사실상 논란은 종결되는 셈입니다.

그밖에 경준위 합의사항은 합의된 대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당헌ㆍ당규와 관행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아무도 여론조사 반영비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경준위가 해체되고 나서 뒤늦게 항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기계적으로 당심과 민심의 반영결과를 50: 50으로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20~30대 투표율이 낮다고해서, 젊은이의 한 표는 두 표로 환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 당원과 국민의 참여기회를 50:50으로 동등하게 설정한 당헌의 정신도 최대한 존중돼야 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정신을 깨지 않고 상식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둘째, 경준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경선방식도 차제에 확정하고자 합니다.
곧, 투표소를 시ㆍ군ㆍ구 단위로 확대하고 하루에 동시투표를 해서 국민참여를 크게 높여야 합니다.

종전처럼 전국을 순회하며 권역별로 투표한다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경북지역은 안동에서 경선을 할 경우, 멀리 떨어진 영덕, 포항 등에선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순회연설회 등을 미리 끝내고, 시ㆍ군ㆍ구별 투표소에서 하루에 동시투표하면 투표율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관리할 수만 있다면,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투표소를 더 설치해도 될 것입니다.

시ㆍ군ㆍ구별 일반국민 선거인단은 평균 297명에 불과하므로, 투표소만 늘려도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선관위가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논란거리인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중요성은 크게 퇴색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셋째, 국민투표율이 3분의 2(67%)에 못 미치면, 이를 3분의 2로 간주해서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가중치 산정에 적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억지로 실제 투표한 일반국민의 한 표를 그보다 더 높은 가치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투표율이 현저히 낮으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기에, 국민투표율의 하한선을 설정해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미세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국민참여경선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의 기득권을 줄이고 바깥을 향해 문호를 넓히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적 소명과 대의명분에 입각해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더 이상 경선 룰 논의가 표류해선 안 됩니다. 국리민복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이나 캠프의 이해득실 때문에 싸운다는 비난을 받아선 안 됩니다. 선수들이 경기규칙을 정하려고 나서지 맙시다.

이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당랑재후(螳螂在後)라는 옛말을 되새길 때 입니다. 비록 최선은 아니더라도, 당과 나라를 위해 차선을 감수하는 여유를 보여주십시오. 파국을 피하기 위해 次次善마저 수용하는 슬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충정을 헤아려 다들 기꺼이 협력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랑스러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제안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섣불리 왈가왈부해서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각 캠프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공식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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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중재안은 민주주의 기본 위배' 사실상 거부…이명박 '고심중'

조선닷컴 internews@chosun.com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9일 강재섭 대표가 제안한 대선후보 경선룰 중재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 전 대표측이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당 내분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도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박 전 대표 측 한선교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강 대표의 중재안은 이미 합의됐던 경선룰의 범위를 뛰어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며 “이번 한나라당 경선룰은 한나라당의 대선에서의 승리를 대전제로 당헌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가중치 산정과 관련, “직접 투표를 한 대의원, 당원 등의 표는 한표로 인정되고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사람의 표는 두표, 세표로 인정이 된다면 어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등가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당헌 제 82조 2항에는 국민선거인단 유효투표 80%, 여론조사 결과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가중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은 명백히 당헌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이날 중재안에 대해 참모진들과 1차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 원칙이 바뀐게 있나요”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측도 중재안 발표 후 긴급 참모회의를 갖고 중재안 수용여부를 논의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직접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시장측은 당초 주장했던 민심과 당심 5대5 반영원칙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 경선 룰과 관련,선거인단 확대와 국민투표율 하한선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발표했다.


강 대표는 중재안에서 선거인단 수를 현행 20만명에서 유권자 총수의 0.5%인 23만1652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일었던 여론조사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일반국민투표율이 3분의2(67%)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3분의 2로 간주하고,여론조사 반영비율의 가중치 산정에 적용할 것을 제의했다.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경우 ‘당원 및 대의원, 국민참여선거인단의 유효투표수의 20%’를 반영하는 산정 원칙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민심’ 반영을 보장하기 위해 여론조사 반영비율 산출시에는 국민투표율 3분의2(약 67%)를 최저선으로 보장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당원 투표율의 예상치를 60~70%로 가정할 경우 일반국민선거인단 투표율도 이에 버금하는 3분의2(약 67%)까지는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기계적으로 당심과 민심의 반영결과를 50대50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면서도 “당원과 국민의 참여기회를 50대50으로 동등하게 설정한 당헌의 정신도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소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고 하루에 동시 투표를 해서 국민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중재안은 오는 21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돼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다.


-다음은 한 대변인의 논평 전문


강대표가 제시한 안 곳곳에서 강대표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안은 이미 합의됐던 경선룰의 범위를 뛰어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즉,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거에서의 등가성 원칙은 가장 소중하게 지켜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한 표가 주어지고 그 한 표는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한표는 그 가치인 한표 그대로로 인정 받는데


어떤 사람의 한표는 그 가치가 한표가 아니라 두표로 평가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똑같이 적용 되어야 한다.


즉, 직접 투표를 한 대의원, 당원 등의 표는 한표로 인정되고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사람의 표는 두표, 세표로 인정이 된다면 어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번에 제시된 안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등가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당헌 제 82조 2항에는


국민선거인단 유효투표 80%, 여론조사 결과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가중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은 명백히 당헌을 어긴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 경선룰은 한나라당의 대선에서의 승리를 대전제로


당헌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마지 않는다.


2007.05.09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 한 선 교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