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一流국가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우리도 빨리 一流국가를 만들어야 델텐데 하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한다. 一流국가는 복지와 자유와 안전이 잘 보장되어 창조적 문화가 꽃피는 나라이다. 一流국가는, 일본을 빼면 모두가 西유럽국가 및 유럽문명권에서 파생한 미국, 호주 같은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에 살면 보람 있고 행복하다. 어떤 조건이 一流국가를 만드는가? 중요도에 따라 4개 객관적 조건을 든다.
1. 지정학적 조건: 세계 문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유럽, 北美, 그리고 東아시아이다. 이 조건은 주로 경제와 안보의 수준과 상황을 결정한다.
2. 국민국가의 경험: 길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경험의 길이이기도 하다. 이 조건은 주로 정치와 法治의 수준을 결정한다.
3. 역사의 깊이: 문자를 사용한 경험, 국가를 만든 경험이 길어야 한다. 이는 문화와 예술의 수준을 결정한다.
4. 국민의 자질: 지능지수, 체력, 성품이 좋으면 발전속도가 빠르다.
한국은 上記조건에서 1, 3, 4항이 좋고 2항은 약하다. 국민국가를 만들어 민주주의식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60년 정도이다. 一流국가群에서 일본이 가장 짧은데 약140년이다. 유럽국가는 대체로 200년 이상이다. 민주주의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면 유럽은 그리스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오른다.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一流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UNDP는 인간개발지수(삶의 질) 분야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항 국민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짧기 때문에 정치, 法治, 언론 분야가 취약하다. 정치는 위선적 명분론과 선동이 지배한다. 法治는 권력에 눌려 지낸다. 언론은 선동정치의 보조수단화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도전도 있다. 내외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 정치의 분야를 선진화시켜야 一流국가의 길을 달릴 수 있다.
一流국가중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가 기독교 국가이다. 회교 국가는 하나도 없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는 一流로 가는 길을 막는다. 반대로 북한처럼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고 스스로 종교화되어버려도 발전이 정지된다. 신라가 護國불교로써 정치와 종교를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것이 一流국가를 만든 하나의 비결이었다.
지금 一流국가는 거의가 과거 一流국가였던 적이 있다. 한국도 7~9세기 일류국가였던 新羅의 DNA를 이어받고 있다. 모든 점에서 한국은 21세기에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의지력이다.
一流국가의 주관적 조건은 다르다.
1. 국가엘리트 층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국가엘리트층은 사물을 國益 중심으로 판단한다. 솔선수범이 행동윤리인 그들은 국가이념과 민족혼을 관리한다.
2. 교양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 선동꾼들에게 속지 않는 국민들이어야 사기꾼이나 반역자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지 않는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정직해야 한다.
3. 질서 있고 편하고 자유로운 제도가 있어야 한다.
4. 한국의 경우 해양정신과 尙武정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성공을 뒷받침했던 4大 조건은 이런 것들이었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
2. 위대한 지도자
3. 성실하고 강건한 국민
4. 韓美동맹
앞으로 一流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위대한 지도자보다는 교양 있는 다수 국민들의 힘이 모여야 한다. 경제의 힘으로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一流국가 건설은 궁극적으로 국민교양의 힘으로써만 가능하다. 국민교양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국민교양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1. 漢字-한글 혼용에 의한 한국어의 복원. 독서 없이는 교양 없다.
2. 法治확립. 준법정신이 正義이다.
3. 예절교육의 강화. 紳士여야 한다.
4. 실용주의 교육의 강화. 쓸모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한다.
一流국가엔 一流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저항과 도전이 정의로운 나라는 식민지, 약소국, 독재하는 나라이다. 一流국가는 强者이다. 强者의 논리는 책임 지는 자세, 주인의식이다. 국민이 백성의식을 버리고 주권자 의식을 가질 때 一流국가는 이뤄질 것이다.
왜 한국은 一流국가가 될 수 있나?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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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4, 17:27











